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중동전쟁 영향으로 7%를 넘어서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족’을 비롯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7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410~7.010%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의 고정금리 상단이 7%를 웃돈 것은 2022년 10월 이후 3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말(연 3.930~6.230%)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상단과 하단이 각 0.780%포인트, 0.480%포인트 올랐다. 이는 고정금리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3.499%에서 4.119%로 0.620%포인트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대출금리 지표인 시장금리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우려로 국내외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하면서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 영향으로 1년 만기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연 3.850~5.530%)도 지난해 말과 비교해 상단이 0.170%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코픽스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연 3.610~6.010%) 상단도 같은 기간 0.140%포인트 높아졌다.
금융시장은 이미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려고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는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코리아가 지난 19일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에서 ‘2026 포르쉐코리아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 럭셔리 전기차 시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마티아스 부세 대표를 비롯한 포르쉐코리아 주요 임원들은 향후 전략과 관련해 올해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포르쉐의 모든 순수 전기차(BEV) 모델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한국 제조사의 배터리 셀을 탑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올해 신형 911 터보 S와 마칸 GTS를 시작으로 파나메라 레드 익스클루시브, 카이엔 일렉트릭 등 10종 이상 신차를 계속해서 출시할 계획이다.
포르쉐코리아는 이날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카이엔 일렉트릭’과 대형 세단 파나메라의 한국 한정판 ‘파나메라 레드 익스클루시브’ 등 2종을 우선 공개했다. 카이엔 일렉트릭은 동북아 중 한국에서 최초 공개됐다. 두 모델 모두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카이엔 일렉트릭 터보 모델은 최대 출력 1156마력과 최대 토크 153㎏·ｍ를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데 2.5초 걸리며 최고 속도는 시속 260㎞에 달한다. 일반 사양은 442마력과 최대 토크 85㎏·ｍ다. 새로 개발한 113㎾h 고전압 배터리로 주행거리가 유럽(WLTP) 기준 일반 모델은 최대 642㎞, 터보 모델은 623㎞에 이른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파나메라 레드 익스클루시브는 한국 고객을 위해 특별제작한 한정판 모델로, 100대만 판매된다. 기존 파나메라4 모델에 낮고 역동적인 실루엣의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21인치 스포츠 디자인 휠 등을 적용했다. 실내는 레드 컬러 테마로 꾸몄다. 부세 대표는 간담회에서 “양보다는 질이라는 가치 중심 성장 전략으로 접근해 한국의 전동화 집중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 당사의 리테일 부문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서비스 네트워크를 2배로 확장하고, 고전압 배터리 수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충전 인프라 및 전기차 전용 시설도 늘릴 방침이다.
이런 움직임은 슈퍼카 구매자들의 국산 배터리 선호 현상과 글로벌 시장에서 높아진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르쉐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포르쉐 차량이 5번째(1만746대)로 많이 팔린 시장이다. 모델별로는 한국 소비자들의 타이칸 구매량이 전 세계 2위에 올랐고, 파나메라와 카이엔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크리스티안 조른 포르쉐 해외 신흥시장 총괄(부사장)은 “한국은 개인의 표현과 취향에 대한 열정이 강한 시장”이라며 “고성능 DNA와 최첨단 배터리 기술을 결합해 전기차 시대에도 가장 감성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사건’이 뉴스에 나오자 이경숙씨는 고개를 떨궜다. 3년 전 옛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과 폭행을 당하다 세상을 떠난 동생 사건과 쏙 빼 닮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내 동생 주변을 가해자는 나흘 맴돌았는데, 이 분(남양주 사건 피해자) 주변은 이틀이었다”며 “내 동생은 경찰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반납하자마자 (살해됐고), 이 분은 워치를 누르고도 살해됐다”고 말했다.
[플랫]피해자 1주기에…‘인천 스토킹 살해’ 남성, 2심 징역 30년
‘인천 스토킹 살인’ 가해자, 법원에 반성문 5차례 제출…유족 “우린 사과받은 적 없어”
2023년 인천 스토킹 살해사건 피해 유족인 이씨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동생 사건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동생이 가해자의 스토킹에 대한 고소취하서에 ‘가해자가 또 올까 봐 무서워서’라고 적었는데도 경찰은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경찰로부터 ‘취하가 누적되면 고소당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범죄 위험성 판단이 3년 전이나 현재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답답함은 컸다. 가해자와 동생이 같은 직장 동료였지만 경찰이 직장 동료들에 대한 조사에 소홀해 이씨는 직접 동료들에게서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일반 살인죄가 아닌 보복 살인 혐의로 재판받게 하고자 공소장 변경을 계속 요청했다. 결국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플랫]판결문 56건 분석해보니…전자발찌·스마트워치·접근금지에도 스토킹은 계속됐다
지난한 재판 이후로도 이씨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법 촉구 활동을 했다. 그는 “동생이 스토킹 당해 죽은 사람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가만히 있다간 또 죽는다”는 불안감도 컸다.
하지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이씨는 “지금껏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를 만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으나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법이 계류하다가 흐지부지되는데, 국회가 이 사안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씨는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폐지하고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법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뀐 법망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얘기했다. 이씨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분리 조치가 잘 됐고, 경찰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 살았다는 기사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왜 못 막나···“법 제도와 활용 모두 필요”
가정폭력·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여러 톱니가 맞물리면서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위험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막을 수 있는 범죄는 화를 키우게 된다. 그 사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늘면서 ‘법을 바꾸자’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입법부인 국회마저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25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편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등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사단계에서의 범죄 위험성 판단의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은 위험성 평가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시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취해졌다면 직장 근처에 왔다는 것을 포착하고 일대를 수색하다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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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험성을 인지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보호 조치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은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금여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조치 3-2호의 법원 인용률은 37.1%(858건 중 318건)에 그쳤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찰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재판부가 문서로 보는 위험성 인식 정도가 차이가 있다”며 “구속 요건에 재범 위험성이 포함되지 않아 영장 발부율이 낮기도 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사건 중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이어진 사건은 1%(1만6339건 중 165건)에 그쳤다.
스토킹을 해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형력 행사 없이 협박·스토킹이 두려웠다는 정도의 내용으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다음 범죄로 쉽게 이어지는 면이 있다”며 “보호 조치를 위반해도 극단적 폭행이 있지 않으면 다 풀려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법 제도의 개편과 동시에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허 조사관은 “이미 좋은 법안들이 올라가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없다”며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방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등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난해 8월 경찰청이 발표한 종합대책에선 잠정조치 3-2호와 4호를 동시 집행하도록 했지만, 이번 남양주 사건에선 활용되지 못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 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법원마다 잠정조치 인용률 차이가 있어 경찰들의 경험이나 효능감이 다르다”며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유치를 인용하는지 등을 돌아보고 인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나 스마트워치 등의 기술적 수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이 가해자들에게 트리거(방아쇠)가 돼 피해자에 대한 보복 공격이 심해질 수 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유치와 구속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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