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허위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에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이 포함됐다.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경비단장을 지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이었던 이상규 준장, 육군 제1군단 소속 김윤호 중장과 이필섭 대령, 보안사령부 소속 권정달 준장, 대통령경호실 소속 고명승 대령,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김택수 대령,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 김호영 중령, 국방부 소속 송응섭 대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1980~1981년 당시 신군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26명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중 3등급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의 서훈이 먼저 취소됐다. 정부는 이들이 과거 재판에서 내란 및 반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서 8년을 선고받은 것을 서훈 취소 사유로 삼았다. 상훈법은 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서훈이 유지돼 온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해 이날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서훈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국방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복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의 공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사반란 외에 전투 공적이 없음에도 전투 유공이 인정된 것은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서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 통보는 전달되지 않고 반송된 상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관보 게재를 통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훈이 취소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 모두 현충원 안장 자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안장 자격이 박탈되지만 이번 대상자 중에는 해당하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기사를 공유하고 “내란 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부,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칭찬합니다”라고 밝혔다.
로봇 산업의 주도권을 쥐려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하는 시점은 3~4년 후가 될 것”(LG이노텍 문혁수 사장)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도 앞다퉈 뛰어드는 모양새다.
자동차 구동계 부품회사인 서진오토모티브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2차전지 및 로봇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
정수기·공기청정기·비데 렌탈업체인 코웨이가 로봇 제조·판매·임대·서비스업 등 신규 분야를 정관에 반영하고 나설 정도로 요즘 업계에선 로봇 분야의 성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LS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2024년 약 9억달러에서 2035년 2837억달러, 2050년엔 7조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봇 산업의 성장은 글로벌 로보틱스·인공지능(AI) 기업들이 앞장서 이끌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4일 로보틱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가 미국의 로봇 산업 주도권 확보 전략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자문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특별경쟁연구프로젝트’(SCSP)에 주요 관계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SCSP가 최근 출범시킨 첨단제조 로봇 국가안보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를 넘어 미국의 차세대 로봇 전략을 수립하는 실질적 정책 설계 기구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의 보스턴다이내믹스를 비롯해 엔비디아, AMD, 제너럴모터스(GM), 미시간대학, 오하이오 주립대학, 매사추세츠 공대(MIT) 산업성능센터 등을 위원단으로 꾸렸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가전·정보기술 박람회(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한 보스턴다이내믹스는 그동안 확보한 로보틱스 연구 사례와 산업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제조, 물류,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미국 정부도 나섰다. 글로벌 패권 경쟁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로봇 산업을 중국에 맞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휴머노이드는 ‘칼군무’를 소화하고 격투기를 시연하는가 하면, 쇼핑몰 앞에서 손님과 ‘스몰토크’를 주고받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중이다. 유니트리는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 중 최초로 최근 상하이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신청하며 상장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국 로봇 제조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로봇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를 비롯한 엔비디아, 오픈AI, 테슬라 등 주요 기업의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올여름 차세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3세대 모델 생산을 예고하며 시장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기업가치도 치솟고 있다. 나스닥 상장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오면서다. 2021년 인수 당시 약 1조원대이던 기업가치가 최근 한 투자 기업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약 30조원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KB증권 강성진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에서 “현대차는 현실성 있는 휴머노이드 상용화 전략을 통해 로봇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부각했다”고 분석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후쿠시마원전이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 농지에 7.1㎢에 달하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위성자료를 분석해 24일 보도했다.
특히 후쿠시마원전 주변 기초지자체 12곳에는 4.7㎢ 면적의 태양광 패널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도쿄돔 10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원전 사고로 인해 피난을 떠난 주민들이 발전업자에 농지를 제공한 경우가 많으며, 태양광 난립으로 인해 농업 재개나 마을 재건에 지장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같은 태양광 패널 면적은 요미우리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공개하는 고해상도 토지 이용 피복도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변화한 면적을 추산한 것이다. 후쿠시마현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면적 7.1㎢는 인천 동구와 비슷한 규모다.
요미우리는 방사능 오염 지역에 대한 피난 지시는 귀환곤란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됐지만 대지진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면서 피난처에 정착한 주민이 농지를 내놓거나 후계자가 없어 폐업한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업자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후쿠시마현 현지에서는 농지 한가운데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거나 태양광 패널이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등 난립해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경관이 악화되는 것뿐 아니라 영농 재개에 방해가 되고, 귀환 의욕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후쿠시마현은 대지진 다음해인 2012년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복구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2040년까지 현내 전력 수요량의 100%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현 전체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31.9㎢가량이다.
요미우리는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태양광 패널로 바뀐 면적 가운데 삼림이 40%가량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원전 주변 12개 지자체에선 바뀐 면적 가운데 농지가 60%가량으로 눈에 띄게 많았다. 원전 사고로 농지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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