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19년간 가족·친척 손에 486명···초고령 사회 일본 ‘간병 살인’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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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날짜 : 2026-03-27 (금)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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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일본에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9년간 가족이나 친척의 학대나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65세 이상 노인이 최소 4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극심한 간병 피로로 인한 ‘간병 살인’과 고립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도통신이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 등에 의해 사망한 노인은 총 486명(남성 142명, 여성 344명)이었다.
사망 원인으로는 살인 및 동반자살(미수 포함)이 2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치(132명), 학대(69명)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는 아들이 2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이 98명으로 뒤를 이었다.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 343명으로 여성(140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2009년 이후 통계에서 사건 발생 당시 간병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가구가 약 54%에 달해,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고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일본에서 구성원 전원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1700만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간병’도 급증하고 잇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간병 살인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보고, 고립된 가구에 대한 지원 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유일의 교도소 촬영 전용 시설인 익산교도소세트장에 세계 각국의 교정 문화를 엿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성당면 세트장 부지 내에 조성한 ‘이색 교도소 체험관’이 정비를 마치고 오는 28일 정식 개관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순 관람 중심의 기존 세트장 한계를 넘어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상설 복합 체험시설이다.
전시의 핵심은 국가별 교정 시스템 비교다. 호텔급 시설을 갖춘 북유럽의 복지형 교도소와 수감자 과밀 문제를 겪는 남미의 밀집형 교도소 등 상반된 사례를 시청각 자료로 구성했다. 실제 독방과 다인실을 재현한 ‘감옥체험관’에서는 교정시설 특유의 폐쇄성과 긴장감을 체감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체험 콘텐츠도 마련됐다. 관람객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체험관 곳곳을 이동하며 익산시 캐릭터를 찾는 증강현실(AR) 미션 게임 ‘장난꾸러기 마룡이를 찾아라’가 대표적이다. 미션 완료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해 체험 몰입도를 높일 계획이다.
2005년 조성된 익산교도소세트장은 그동안 200여 편의 영상물 촬영지로 활용되며 명성을 쌓아왔지만 일반 방문객을 위한 체험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익산시는 이번 체험관 개관을 계기로 세트장 기능을 ‘복합 관광’으로 확장하고 인근 성당포구마을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코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윤리 익산시 문화관광사업과장은 “이색 체험관은 교정 문화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익산을 대표하는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심규선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의혹을 최근 감사에서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재단 감사를 진행한 행안부는 지난 12일 재단에 심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심 이사장이 인감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 직원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심 이사장의 행위가 형법 제32조상 불법행위 방조(종범)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했다.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행안부 산하 지원재단이 민간기여로 재원을 대신 마련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 방침에 일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공탁 절차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또 법원이 배상금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이 2023년 7월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담당 법무법인을 ‘세종’에서 ‘바른’으로 교체한 것도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행안부는 심 이사장이 자문 계약을 새로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이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심 이사장이 재임한 약 34개월간 출장 신청 없이 공용 차량을 122차례 사용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처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이사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감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재심의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