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전남도와 광주시가 행정통합을 앞두고 첫 수출 협업사업으로 해외시장 공동 진출에 나선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오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태국 방콕 인근 논타부리 임팩트(IMPACT) 전시장에서 열리는 타이펙스(Thaifex) 박람회에 ‘전남·광주 수출 통합관’을 공동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상생협력 모델로, 두 시·도의 수출역량을 결집한 첫 번째 공동 해외마케팅 사례다. 통합관은 전남 6개, 광주 2개, 순천시 2개 등 총 10개 부스로 구성되며, 광주·전남 농수산식품 생산·제조기업 10개 사가 참가한다.
김, 전복, 냉동식품, 전통식품 등 지역 대표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억7000만원 규모로 전남도, 광주시, 순천시가 공동 부담하며 참가 기업에 부스 임차와 장치비, 항공료,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 수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맡는다. 태국은 아세안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평가된다. 2025년 전남의 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4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2% 늘었고, 광주는 300만 달러로 1722% 급증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번 식품박람회에서 바이어 상담 150건, 상담액 1000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현장계약 등 실질적 수출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수출 통합관 운영은 행정통합 시대를 대비한 상징적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출발점”이라며 “두 시·도의 수출 역량과 정책 지원을 결집해 아세안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통합형 수출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열린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심사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이날까지 심사를 받은 사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오를 ‘심리 1호’ 사건은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총 5가지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에 명시된 기준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미선임’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등이다.
이날 각하된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5건은 청구기간 도과가, 3건은 기타 부적법한 청구가 각하 사유가 됐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유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하면서 “청구인으로서는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를) 갖추었는지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유족 측 대리인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을 밟지 못했다’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납북 귀한 어부 유족 사건을 평의한 지정재판부3부(정정미·조한창·오영준 헌법재판관)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런데 청구인들은 심판 대상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기간도 원칙을 따랐다.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 측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사유를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는 매주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에서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1호로 접수한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아직 심리 중이다.
미국과 이란의 ‘강대강’ 대치로 충격에 빠졌던 금융시장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이 나오자 24일 회복세를 보였다. 유가는 하락했고, 전날 152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1500원 밑으로 내려왔다. 코스피 지수도 3% 가까이 반등했다. 시장이 ‘안도’의 흐름을 보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금융시장이 좌지우지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국내 금융시장은 하루종일 ‘중동발 뉴스’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2.1원 내린 달러당 1495.2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해 나흘만에 주간종가가 1500원을 밑돌았다.
전날 미국의 이란 공격 유예와 대화 재개 소식을 반영해 환율은 이날 오전 26.4원 내린 1490.9원에 개장했다가 오전 이란이 대화 소식을 부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전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1500원을 넘기기도 했다. 이후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율도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전장보다 232.45포인트(4.30%) 오른 5638.20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이날 오전 불안심리가 커지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하락전환하기도 했다. 이후 시장에 전쟁 종식 낙관론이 재차 확산되면서 코스피는 전장보다 148.17포인트(2.74%) 오른 5553.92에 마감했다.
우선 금융시장이 대체로 반등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시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정책 경로를 바꾸는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의 영향이 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가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나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과 유가 등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시장 변수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공격 유예 소식 직후 브렌트유는 단숨에 10% 넘게 하락했고, 미 국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급등락하다 보니 개미투자자 사이에서도 요즘 주식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말이 나온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전날 트럼프의 ‘타코’를 예측한 글이 화제가 되는 등 투자 성공을 위해선 ‘트럼프 화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가 여전한 만큼 미국 월가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지난해 4월엔 미국 S&P500 지수도 급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달엔 여전히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의 크리스 라킨 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우리는 여전히 헤드라인에 좌우되는 시장에 살고 있다”며 “안도 랠리가 지속되려면 지정학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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