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 등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민간주택 분양에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당첨된 수분양자의 국민주택채권 구입을 의무화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공공주택 확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입 상한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게 하는 제도다. 2006년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분양 때 청약 수요가 과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가 2013년 부동산 침체기에 폐지됐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면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에 쓰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이 되므로 분양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일부 회수하는 효과가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를 제외하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만 시행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생기지만 주변 시세와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고스란히 수분양자 몫이어서 ‘로또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5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이뤄진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 시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단지 23곳에서 발생한 시세 차익이 1조529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4조1000억원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안 의원은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민간주택 분양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이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두고 시세 차익을 공공이 회수하고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서울 핵심 선호지역 청약 시장이 더욱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 아파트를 청약으로 ‘싸게 산다’는 개념은 없어지고 고분양가를 감당할 ‘실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 이뤄진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과거 정부가 시행한 주택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발한 공공택지에 적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에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분양가를 못 올리게 규제해둔 상황에서 초과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백자와 조선청자. 잘못 쓴 표현이 아니다. 청자가 흥했던 고려에도 백자가 있었다. 백자가 유명한 조선에서도 청자는 만들어졌다. 고려백자와 조선청자는 시대별로 비주류에 속하는 자기였지만, 그만큼 희소해졌고 연구할 가치가 높은 유물로 남게 됐다.
서울 강남구 호림박물관 신사분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미묘지색_고려백자와 조선청자’는 고려·조선의 도자기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두 자기를 집중 조명하는 첫 전시다. 고려의 백자, 조선의 청자는 당대의 주류가 아니었기에 그 수는 많지 않지만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 자기의 색은 투박하지만 나름대로 미묘한 색을 띠며 매력을 뽐내고 있다.
고려가 세워진 10세기부터 한반도에서는 백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만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 백자만을 만드는 가마가 처음 세워진 시기는 10세기 후반~11세기 무렵이다. 그전에는 청자를 굽는 가마에서 백자도 함께 만들었다.
이때의 고려백자는 순백의 조선백자와 달리 탁한 회백색을 띠는 경우가 많았다. 청자를 굽는 기술은 11세기 후반부터 발전했던 반면 백자를 굽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의 백자는 청자보다 40~50도 높은 온도에서 구워졌는데, 고려 때는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 청자보다 백자의 태토(胎土·원료가 되는 흙)는 산화철 성분이 적어야 했는데, 양질의 백자 태토를 구하는 일도 고려에서는 쉬운 게 아니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고려에서는 당시 중국에서 만든 것 같은 고급 백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유진현 호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명품 자기를 만들던 전남 강진 사당리 가마터를 발굴하니 도편이 수십만개가 나왔는데, 그중 백자는 200~300개도 안 될 것”이라며 “백자에 대한 수요가 있었겠지만, 당시 (고려에서) 귀족들이 원하는 만큼 못 만들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시 고려 귀족들은 양질의 백자를 중국에서 수입해왔다.
기술과 재료에서 그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려의 청자와 백자는 색이 다를 뿐 그 형태가 짝을 이룬 듯 비슷한 게 많다. 고려 전기에는 장식 없는 백자가 유행했으나, 중기에 들어서 청자처럼 문양 장식이 생기고, 음·양각이나 철화·상감 등의 기법이 활용된 식이다. 전시는 서로 닮은 고려의 백자와 청자를 나란히 배치해 보는 재미를 더 했다. 정병과 매병, 물병, 잔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백자는 1460년대 경기 광주에 왕실 전용 가마 ‘관요’가 들어선 후 조선을 대표하는 그릇으로 자리했다. 관요에서도 소량의 청자를 만들었으니, 이는 조선 궁궐 속 세자가 활동하는 동궁(東宮)에 쓸 그릇이었다. 세자는 곧 왕이 될 사람이므로,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서 머물렀다.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의 해설서인 <경국대전주해>에는 “임금의 수라상에는 백자기를 쓰고, 동궁은 청기를 쓴다”고 적혀있다. 초록은 동방(東方)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관요에서 만든 청자는 밝은 태토에 청자 유약을 입혀 ‘백태청자’(白胎靑磁) 또는 ‘백태청유자’(白胎靑釉磁)로 불렸다. 청자와 비슷한 흑회색 태토 위에 백토로 분칠을 한 뒤 유약을 쓴 조선 초의 분청사기와는 만들어진 방법부터 다르다. 조선 시대 다양한 자기가 함께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전시에서는 고려백자와 조선청자 총 110여점이 공개되고 있다. 현존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중 유일한 조선청자인 15세기의 ‘청자 호’(유개항아리) 또한 전시 중이다.
전시는 오는 7월31일까지. 관람료 성인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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