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심사한 재판소원 26건을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5가지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에 명시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미선임’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이다.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5건은 청구기간 도과가, 3건은 기타 부적법한 청구가 각하 사유가 됐다. 헌재는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유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각하하며 단순히 재판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했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 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유족 측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을 밟지 못했다’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평의한 지정재판3부(정정미·조한창·오영준 재판관)는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은)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 측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관 각 3명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는 매주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1호로 낸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아직 심리 중이다.
올해 첫 전국 단위 모의고사인 2027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24일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시험지를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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