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인스타그램·페이스북과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는 메타와 구글에 대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AFP통신은 이번 평결에 대해 “전국에 계류 중인 2000여건의 유사 소송 원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소셜미디어에 책임을 묻겠다는 신호를 기술업계 전반에 보냈다”고 평가했다.
25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플랫폼 설계 및 운영에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원고에게 해를 입히는 실질적인 요인이 됐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또 두 회사가 자사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음에도 사용자들에게 해당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으로 300만달러(약 45억원)를 책정했으며 원고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메타에 70%(210만달러), 구글에 30%(90만달러)로 배분했다. 이어진 2단계 심리에서 배심원들은 두 회사가 악의, 억압 또는 사기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총 3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추가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 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두 기업에 300만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SNS를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정신 문제가 불우한 가정 환경 등 다른 요인 때문이고 사용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며 반박했으나,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 9일간 40시간 이상 걸린 배심원단 심의를 거친 끝에 내려졌다.
메타와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매우 복잡하며 단일 앱과 연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유튜브가 소셜미디어가 아니라면서 “이 사건은 (구글이) 책임감을 갖고 구축한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를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30일까지 개헌 동참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달 30일까지 개헌 절차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행정통합에 이어 개헌까지 막는다면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친 역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초당적 개헌 추진에 합의하고 개헌안 공동 발의를 약속했다”며 “중요한 개헌 의제들, 특히 신속히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의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신속한 국민 합의가 가능한 대표적인 개헌 의제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꼽았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이는) 국민의힘도 수차례 찬성 입장을 밝혀온 사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헌법에 보장하거나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개헌 의제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 명분도 없이 개헌을 반대하는 속내는 뻔하다. 불법계엄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라며 “말로는 ‘절윤’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내란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강한 의지로 6·3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는 30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회의 전까지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다음달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이어지려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