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정부가 신용이 낮거나 차상위계층 이하인 서민들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규모를 연간 6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000억원을 청년들에게 빌려주는 몫으로 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미소금융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을 확정했다.
우리·KB국민·하나·IBK기업은행 등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각각 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며,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이 전체적인 미소금융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짠다.
금융위는 향후 3년 안에 미소금융의 총 공급 규모를 현재 3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4세 이하 청년층 대출 비중은 약 10%에서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연간 3000억원이 청년층에 공급되는 셈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이 금융 소외자들을 위한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해왔으나 소득·신용점수 등 정량심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사람마다 사정, 지역의 현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함께 살피는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졸·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 준비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청년상품도 도입한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과거 연체이력 때문에 햇살론유스 같은 정책대출에서도 탈락한 이들을 위한 상품이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준다. 거치기간은 6년, 5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 혹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자인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환능력보다는 자격증 취득 계획 같은 자금의 용도와 상환 의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다. 올해 중 300억원 규모를 시범으로 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대출 한도도 기존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이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갚아온 이들에게는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신용점수 하위 5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기초수급자 등이 대상이다.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준다. 금융위는 이 사업에 올해 중 1000억원 규모를 시범 공급하고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출 상품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며 오는 31일 출시된다. 이외에도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미소금융 이자 지원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분기 중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중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 가전 가격은 시중 온라인가(중앙값) 대비 최대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태 조사를 24일 발표했다. 시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선불식 결합상품은 상조·여행의 선불식 할부계약(12∼20년)과 가전제품 등의 렌탈계약(3∼5년)이 결합된 상품이다. 두 계약의 만기까지 완납하고 상조·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약 하면 납입금(상조·가전)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이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시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선불식 결합상품의 계약 내용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8%에 그쳤다. 계약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28%)과 계약서·약관 용어의 난해함(23%),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21%) 순으로 나타났다.
소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상담 분석 결과에서도, 불만 요인 1위가 ‘별도계약 미고지’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가전제품 계약이 별도임에도 ‘사은품’으로 안내되는 등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핵심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 오인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가격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상담센터에 다수 접수된 9개(TV, 냉장고, 안마의자 등) 품목과 결합된 25개 상조 결합 가전제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2025년9월~11월) 온라인 가격 비교 전문 사이트의 온라인 가격 중앙값 대비 최소 1.4배에서 최대 3.3배까지 비쌌다.
또 TV와 냉장고,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등 4개 품목은 동일사양의 동일한 60회 분납 조건의 8개 렌탈 서비스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최소 1.05배에서 최대 2.9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14년 이후 법률 등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여행상품 포함에 따른 약관 명칭 변경·해약환급금 지연배상금 이율 변경·부정기형 상품 해약환급 변경 등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결합상품은 계약 구조가 복잡한 데 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제도개선과 피해 예방 홍보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의 최대 봄 축제인 강릉의 ‘경포 벚꽃축제’가 오는 4월 4일부터 11일까지 경포호수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 경포호와 생태 저류지로 이어지는 5.73㎞ 구간에 벚꽃 조명 길이 조성된다.
습지 광장 주변에 벚꽃 라이트닝 터널과 포토존도 설치된다.
또 경포호 곳곳에 숨은 벚꽃 도둑을 찾아 인증하는 ‘경포 벚꽃 도둑을 잡아라’ 이벤트를 비롯해 지역 음악가와 함께하는 거리공연, 벚꽃 테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벚꽃 피크닉 존과 놀이 존, 먹거리장터 등도 운영된다.
이 밖에 ‘솔올블라썸’과 ‘남산 벚꽃 축제’가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교동 택지 하슬라로 206번길 일원과 남산공원에서 각각 개최된다.
강릉지역에서 벚꽃이 가장 먼저 개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남산’을 찾으면 정상으로 이어진 계단을 따라 층층이 피어난 벚꽃 터널에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다.
강릉시는 ‘경포 벚꽃축제’와 ‘솔올 블라썸’, ‘남산 벚꽃 축제’ 등 3곳의 벚꽃 축제장을 모두 방문해 스탬프를 찍는 임무를 수행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심상복 강릉시 문화관광해양국장은 “많은 관광객이 강릉 3대 벚꽃 축제장 등 벚꽃 명소를 찾아 아름다운 봄날의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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