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오는 5월6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지원금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현행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오는 8월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도 정비됐다. 기존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은 1~2주 단위로 짧게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또 그간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던 직업훈련 수당을 재직자에게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고용보험 지원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일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고용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네클럽 및 개인이 주최하는 소규모 영화 상영회는 ‘어디서’ 열리는가. 카페 등 모임 공간을 빌려 스크린을 설치하면 어디든 영화관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바라는 이들은 극장처럼 계단식으로 의자가 설치된 대학 내 공간을 애용한다. 주최 측에 재학생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나 스크린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비용도 저렴하다. 대형 스크린에 사운드까지 풍부히 전달되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냐만, 비쌀뿐더러 대관이 쉽지도 않다.
한국 최초 독립영화전용관인 인디스페이스가 지난해 연 공모전 ‘보여줘, 시네클럽!’은 작은 상영회를 기획하던 이들에게 주어진 뜻밖의 기회였다. 상영 기획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연간 2~3회의 ‘극장 상영’과 일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모전이었다. 앞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자주영화상영회, 어둠단, 교류필름 등은 이를 계기로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의 186석짜리 극장에서 상영회를 열었다. 이들은 “인디스페이스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 규모의 상영회를 열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공통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인디스페이스는 왜 개인들에게 상영관을 제공했을까. 지난 18일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52)을 만나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저 또한 1990년대에 대구에서 작게 영화 상영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원 관장에 따르면, 90년대는 한국 영화가 ‘잘 안 되던’ 시기였다. 시장개방이 되며 외국의 다양한 영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볼 수 있게 된 영화도 많았지만, 여전히 수입이 안 돼 보기 어려운 영화도 많았다. 어떻게든 영화를 구해 보고 싶은 마음은 전국적인 시네마테크 운동으로 이어졌다.
20대 청년 원승환도 그 물결 속에 있었다. 대구에서 시네마(cinema)를 뒤집은 ‘아메닉’(amenic)이라는 이름의 시네마테크를 만들어 상영회와 워크숍을 열고 회지를 냈다. 그는 “운이 좋게도 후원자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원 관장은 본업이 의사이면서 ‘영화 카페’를 운영하던 이로부터 카페 운영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대신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는 영화를 트는 공간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죠. 덕분에 1996년부터 상영 공간을 확보한 채로 해보고 싶던 기획을 펼칠 수 있었어요.”
취미였던 영화가 직업이 될 수 있었던 건, 작은 우연과 호의가 겹친 덕택이라는 그는 20여 년이 흘러 그 호의를 기꺼이 나누는 쪽이 됐다. “최근 들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극장과는 다른 영화를 트는 문화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더라고요. 이를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고, 보일수록 이런 상영을 시도하는 이들이 많아질 거로 생각했습니다.” 인디스페이스가 ‘보여줘! 시네클럽’을 시작한 이유다.
기획안을 받아보면서 그는 “생각보다 다양한 욕심이 있다”는 점이 놀랍고도 좋았다고 했다. ‘일본 영화를 한국에 소개하고, 가능하다면 한국 영화를 일본에 소개하겠다’는 20대 청년 5명(교류필름)의 야심이 좋았다. 해외 포르노 영화제에서 모티브를 얻어 다양한 몸과 성적 정체성을 긍정하며 윤리적인 노동 환경에서 만들어진 포르노그래피를 상영하겠다는 ‘원모어핑크’ 팀이 새로웠다.
원 관장은 “시네마테크 운동은 원래 반자본주의적이기도 하고 반제도적이기도 하다”며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포르노’라는 장르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소개하고 싶다는 것도 시네클럽이기 때문에 상상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디스페이스는 ‘제도화된 극장’이라는 점에서 수위 등에서 제약을 뒀다고 한다. “오히려 극장 밖에서는 더 과감한 도전이 가능했겠지만, 인디스페이스에서는 기획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계를 둬야 하는 부분도 있었죠.”
영화를 좋아하던 1990년대 청년들에게 있던 “합법적으로 볼 수 없는 영화를 보고 싶다”는 열망이 2020년대의 청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영화의 저변이 더 넓어진 것 같지만, 구하는 이들에게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영화는 아직도 많다. 원 관장은 요즘의 시네필들이 “더 취향적으로 섬세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영화를 찾고자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원 관장은 내년이면 20주년을 맞는 인디스페이스를 개인의 취향으로 꾸려진 상영회들이 더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인디스페이스는 ‘한국의 독립영화’라는 틀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장 배급을 거칠 때 표현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등 일탈적인 영화가 지원을 받기 어렵거든요. 시네클럽의 기획은 그 틀을 깰 기회죠.”
이는 원 관장이 시네클럽 문화가 더 활성화되길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시네클럽이 많이 존재해야 극장이 수용하지 못하는 표현의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보여줘! 시네클럽’을 통한 상영 기획은 이를 제도권으로 일부 끌어들여 라이트한 관객에게도 ‘바깥에는 이런 실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교집합이 넓어질수록 만들어지는 영화의 종류나 표현의 방식도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함을 원하는 관객의 요구는 장기적으로 극장가를 바꿀 수 있다고 원 관장은 믿는다. 한국 영화가 2000년대 부흥기를 맞았던 것에는 다양한 영화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장을 연 1990년대 시네마테크의 영향이 있었다. 박찬욱, 봉준호 감독 등은 그 자양분을 먹고 시네필에서 창작자로 성장한 대표 인물들이다.
원 관장은 “지금의 영화계는 제도화가 되면서 뭉툭해진 부분이 있는데, 새로움은 다시 관객들이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본다. 이 관객들이 새 영화를 발굴하기도 할 것이고, 구태의연한 영화는 점점 시장에서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당장은 침체기여도 한국 영화가 새로워지기 위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새로운 관객과 상영회 여는 개인들을 응원하기 위한 마음으로 인디스페이스는 오는 31일까지 <보여줘! 시네클럽> 시즌2 공모를 다시 받고 있다. 원 관장은 “기획들이 정형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혁신하고 제도에 저항하는 게 시네클럽이어야 하거든요. 제도 밖으로 나가려는 욕망을 드러내고,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기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리즈 끝>
[영화, 직접 틉니다]
① 상영회 여는 청년들
② 혼자 OTT를 만들었습니다
외곽지 ‘10억 이하’에 거래 몰려전주 대비 0.23% ↑ 상승폭 확대강남·서초 등 한강벨트는 하락관망세 혼재 속 ‘키 맞추기’ 양상
“싼 순서대로 물건이 빠지고 있어요. 6억원대에 거래되던 주공 아파트는 최근 신혼부부가 엄청 오더니 7억2000만원에 계약이 되기도 하고, 9억~11억원에 거래되는 이 지역 ‘대장’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네요. 전세는 아예 없고요.”
지난 24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A씨는 창동 일대의 지도를 보여주며 최근 이 일대의 활발한 아파트 거래 상황을 설명했다.
3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 3구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에 있는 ‘중저가’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해지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이달 넷째주(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06% 오르며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부동산원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지역이 혼재돼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 ‘한강벨트’ 인근 6개구는 전주에 이어 하락세가 유지됐다. 5주 연속 아파트값이 하락한 강남 3구 중 강남구(-0.13%→-0.17%)는 하락폭이 전주보다 커진 반면, 서초구(-0.15%→-0.09%)와 송파구(-0.16%→-0.07%)는 하락폭이 줄었다.
용산구(-0.1%)와 성동구(-0.03%), 동작구(-0.04%) 등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반면 노원·은평·중랑구 등 9개 자치구는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노원구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0.23% 오르며 전주(0.14%)와 비교해 상승폭이 뚜렷이 커졌다. 구로구(0.14%→0.2%)와 강서구(0.14%→0.17%) 등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북구(0.2%→0.17%)와 서대문구(0.19%→0.15%) 등은 전주보다 줄었으나 자치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지난해는 강남 3구를 비롯한 한강벨트에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올해 들어선 강북권이 상승하는 등 ‘키 맞추기’ 양상을 보이는 셈이다. 특히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에 여유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기도에서도 서울 서초구와 가까운 과천(-0.06%→-0.11%)은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졌다. 반면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안양 동안구(0.4%→0.48%)와 구리(0.19%→0.25%), 하남(0.18%→0.22%) 등은 상승폭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15억원 이하’ 아파트도 최근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해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반면, ‘10억원 이하’ 아파트 밀집지역에선 거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라며 “특히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에선 임차인이 살던 집을 매수하는 경우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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