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부산시가 개최한 시정보고회에 주민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신의 정책 성과를 홍보한 이번 행사는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는 24일 오후 사직실내체육관에서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말하다’를 주제로 하는 시정보고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부산의 발전방향을 듣고 함께 소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에 시민 약 4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정보고회 개최는 문제가 없지만, 행사를 앞두고 주민 동원의 정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모 지역 단체의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부산시청 주관 행사 참여협조 안내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동 단체별 3명 이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원 동원 부탁드립니다 회장님들 ㅠㅠ” 라고 적혀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거 공정성을 해칠 여지가 있는 행사”라며 “국내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서 이렇게 구시대적 시정보고회를 열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 앞에는 특정 단체를 알리는 ‘깃발’을 들고 참석자를 맞이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특정 정당 소속 지역구 깃발을 든 이도 있었다. 지역 단체의 이름이 적힌 차량이 잇따라 행사장으로 향하는 모습도 보였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동원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는 사전에 법적검토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에서 이미 권역별 도정보고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주민 동원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시 고위관계자는 “오히려 각 부서에 인원 동원을 절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 관계자도 “초청은 가능하지만,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주민 동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공동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9.16% 오른 반면,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선 1.04%, 실거래가격지수는 3.79% 상승해 수치상 격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시장과의 괴리가 아니다. 가격 변동률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 가격 변동률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산술평균방식, 기하평균방식, 총액변동방식 등이 있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개별 주택 가격을 합산하는 총액변동방식을 따르지만, 주택가격동향 조사와 실거래가격지수는 기본적으로 기하평균방식이 사용된다. 이 차이는 동일한 시장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주택 3채로 구성된 시장을 가정해보자. 주택 A, B, C의 가격이 2025년 1월1일 각각 50억원, 10억원, 3억원이었다고 하자. 1년 뒤인 2026년 1월1일에는 각각 70억원, 10억5000만원, 3억원으로 변했다. 이 경우 개별 상승률은 A 40%, B 5%, C 0%다. 그렇다면 전체 상승률은 얼마일까. 답은 하나가 아니다.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산술평균을 적용하면 15%, 기하평균은 약 13.70%, 총액변동방식으로는 약 32.54%로 계산된다.
이 사례는 산정 방식에 따른 1년간 전체 상승률의 차이를 보여준다. 산술평균방식은 15%, 기하평균은 약 13.70%로 낮아지며, 총액변동방식은 약 32.54%로 크게 높아진다. 사례에서 보듯 같은 시장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평균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총액변동방식은 주택 가격을 가중치로 반영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상승폭이 클수록 전체 상승률이 크게 나타난다. 반면 기하평균은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결국 통계 간 차이는 시장과의 괴리가 아니라, 계산 방식에서 비롯된 ‘착시’에 가깝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주목할 점은 현실화율이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올해 역시 지난해와 같은 69% 수준이 적용됐다. 이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변화만을 반영했다는 의미다. 보유세 부담 역시 인위적인 인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따른 상승분만을 반영해 결정될 것이라는 뜻이다.
현실화율 동결은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 현실화율이 인상되던 시기에는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증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시세 상승분을 넘어서는 인상이 반영될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처럼 시장 변화분만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동률이 다소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용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시가격 발표 시점과 보유세 납부 시점 사이의 시장 상황에 따라 국민의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시가격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중심의 가격 상승은 이미 여러 통계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공시가격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시장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세를 객관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공시가격 변동률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시장 괴리’가 아니라 ‘산정 방식’에 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출된 지표를 단순 비교하면 시장을 오해할 위험이 크다.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지표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동일한 현상도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통계에 대한 단편적 해석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읽어내는 균형 잡힌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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