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단체 대표 구속 후 ‘모욕’도 잠잠···소녀상, 드디어 바리케이드 창살서 벗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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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날짜 : 2026-03-27 (금)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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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주변 경찰 바리케이드가 철거 수순을 밟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주도하던 극우 성향 단체 대표가 구속돼 시위가 잠잠해지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바리케이드 철거를 요구했다.
정의연은 25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평화의소녀상 인근에서 제174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열었다.
소녀상 주변에는 반지름 1ｍ 정도 반원 형태의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었다. 극우 단체들이 모욕 시위를 열고 소녀상을 훼손하려 하자 정의연이 요청해 2020년 6월 경찰이 설치했다.
정의연은 다음달 1일까지 바리케이드를 철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 종로구청과 종로경찰서에 보내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안부피해자법이 시행될 때 쯤까지 바리케이드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냐고 정의연 측에 물었다고 한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조항이 명확해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은 “법 시행 전에라도 하루빨리 바리케이드 철거를 요청하고, 소녀상 보수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의연이 바리케이드 철거를 추진하는 이유는 극우 집회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도 극우 단체들의 ‘맞불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그간 자리를 선점해 맞불 집회를 열어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는 지난 20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서초구의 고등학교 앞 등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소녀상을 제작한 김서경 작가는 이날 집회 참석 후 소녀상 상태를 점검했다. 김 작가는 “아무 근거 없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한 극우 단체가 소녀상 장소를 훼손하고 있었다는 것에 화가 난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유방암학회가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진공보조 유방절제술’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적인 진료 지침(가이던스)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흔히 ‘맘모톰’으로 알려진 유방생검 및 진공보조 유방절제술은 각각 기존의 조직검사와 외과적 절제술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술 방법이다. 국소마취만으로 흉터 없이 종괴를 제거할 수 있고 진단 정확도가 높아 2019년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이후 의료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의료계 내부에선 무분별한 이용을 제어하기 위한 자정작용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언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은 “진공보조 유방절제술이 보편화되면서 적응증 외 질환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등 문제점이 감지됨에 따라 한국유방암학회는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표준 가이던스 마련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진료 지침은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의료진에게는 투명한 진료 기준을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어디서든 양질의 표준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의료진과 함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공동 의사결정’의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학회 가이던스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5년 추계 학회에서 발표된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 사항을 면밀히 수정 중”이라며 “단순한 매뉴얼을 넘어 소외되는 이 없이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와 함께 진료 지침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해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