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 내에서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밝힌 대북정책 3원칙을 현실화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일관성 차원에서 (반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3원칙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총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안의 채택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된다. 채택된 이후에도 다음달 14일 이전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방향은 이미 섰다”며 “지금 중동 전쟁 중이다. 정세와 상황을 보면서 (복원)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는 5월로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조직 10국(옛 통일전선부)이 내각 산하 외무성으로 편입됐고, 장금철 10국장이 외무성 제1부상을 겸하게 됐다는 관측에 대해 “지금은 모호하다. (만약 )장금철이 제1부상이라면, 대남 담당 공식 채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김여정 당 총무부장인 것 같다”며 “거기 실무자가 장금철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화재 참사로 14명이 희생된 이후 손주환 대표의 잦은 폭언이 논란이 된 대전 안전공업이 2024년 “폭언 등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권헌장’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공업은 같은 시점에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도 개정해 “직무상 사고,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이런 인권·윤리 경영 선언은 ‘공수표’가 됐다.
25일 안전공업의 ‘지속가능경영, 인권헌장’을 보면 “본 인권헌장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며 기본원칙의 첫 번째 조항으로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강압적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원칙에는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도 돼 있다. 안전공업은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통해서도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며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과 같이 구성원 인격을 모독하는 등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고 했다.
사업장 안전을 강조한 조항들도 있다. 인권헌장 10조에는 “(산업안전 보장을 위해)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적혀 있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에도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안전공업의 인권헌장은 2024년 1월10일 손 대표의 승인을 거쳐 제정·시행됐고, 2017년 처음 만들어진 윤리헌장은 같은 날짜로 개정·시행된 것으로 돼 있다. 안전공업은 이 밖에도 지난해 1월 ‘환경경영정책’을 만들고, 5월에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인류 미래와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환경·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원부자재 조달’ 방안을 내놓는 등 지속가능경영과 윤리경영을 선언했지만 대형 화재 참사 앞에서 모두 문서로만 존재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안전공업 화재 참사 이후 손 대표는 그동안 직원들에게 고성과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 24일에는 임직원들 앞에서 자신에 관한 언론보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다시 거친 언사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무엇보다 안전·윤리 경영 약속에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안전공업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경향신문에 “현장에 항상 오일미스트가 뿌연 정도로 보였다”며 “방문할 때마다 2020년대에 어떻게 이렇게 오일미스트가 자욱한 상태로 공장이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전공업에서는 화재도 잦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9년 이후 119에 신고된 화재만 7건이었는데, 대부분 집진시설에 쌓인 분진이나 기름찌거기로 인한 화재가 많았다. 공장 자체가 발화 요인이 많고 화재에 취약했던 환경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안전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 70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화재도 열악한 내부 환경으로 인해 불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공업은 화재로 전소된 공장 건물 3층에서 허기를 받지 않고 위험물질인 나트륨 정제소를 설치·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동경 우송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사업장 안전과 관련해 법적·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장 자체의 의지”라며 “법에서 요구하는 정도만 하면 다 했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으로만 안전관리를 하다보니 반복된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며, 결국 안전 불감증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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