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후보 구인난 속에 10여 년 전 경기지사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소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김 전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 전략공천 대상으로 언급됐다. 한 공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김 전 장관, 유 전 의원이 1·2위 접전이었다”며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전부터 나왔다”고 했다.
당내에선 김 전 장관의 경우 2014년까지 경기지사를 지냈던 그가 10여년 만에 다시 출마하는 모양새가 되는 데다 강성 보수 성향인 만큼 외연 확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김은혜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출마를 고사하고 있다. 지도부가 영입을 시도한 반도체·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들도 출마를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후보 공천 신청 접수 결과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2명이 신청했지만 이들의 지명도와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 일각에서는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위원장의 컷오프는) 당이 전략적으로 이진숙 카드를 대구시장이 아니라 더 크게 쓰겠다는 의지”라며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출마를 하면 해볼 만하지 않냐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보수 정당은 경기지사로 김문수(2006~2010년·2010~2014년)·남경필 (2014~2018년)을 배출했다. 그러나 서울 집값 상승, 경기 지역 신도시 개발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은 신혼부부, 40~50대가 다수 유입되며 정치 지형도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대통령선거 총람을 보면, 지난해 대선에서 경기 지역의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50대 유권자 비율은 38.9%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인 60대 이상(29.1%)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는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당선이 더욱 어려운 험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지역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서울 인구 1000만명이 무너지면서 그중 상당수의 젊은 인구가 경기로 왔다”며 “지금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과 함께 가고 ‘윤어게인’을 하고 있는데 젊은층이 보기에 국민의힘은 ‘국민의짐’으로 보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경기는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로 전국 판세에 영향을 끼치는 곳이라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30~40대 젊은층 유입 인구가 우리의 지지층은 아니지만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며 상황이 더 악화했다”며 “집값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우파를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의 광역의원 비례 청년 오디션을 두고도 윤어게인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오디션의 심사위원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강명구·조지연 의원과 윤어게인 집회 연사로 나섰던 방송인 이혁재씨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 오디션의 상위권 진출자 중에는 윤어게인·부정선거론을 주장하거나 이태원 참사 음모론을 주장하는 후보자들도 포함됐다.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중·고생에게 노트북을 보급하면서 기기 파손과 분실 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트북을 사용하다 분실하거나 파손하면 학부모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광주지역 9개 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24일 “광주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시행된 이후 유지와 수리 비용 때문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청은 2023년부터 관내 모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노트북 등을 1대씩 ‘대여’해 주는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매년 모든 중학교 신입생들에 새 노트북을 지급한다. 올해는 1만3600여 대를 사기 위해 24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급된 노트북은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사용한 뒤 반납한다. 노트북은 학교뿐 아니라 학생들이 휴대해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유해 사이트 등은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설치돼 있다.
하지만 사용 도중 노트북을 파손하거나 분실하면 일정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은 기기를 분실할 경우 학부모가 40%, 파손 등으로 수리를 받으면 비용의 20%를 내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모든 중·고생들이 노트북을 휴대하게 되면서 수리 건수와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 자료를 보면 수리 건수는 2023년 467건에서 2024년 3071건, 2025년에는 4735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수리 비용도 2023년 2억9000만원에서 2024년 3억1400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억9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학부모가 부담한 비용은 2023년 5700만원에서 2024년 6800만원, 지난해에는 1억2700만원으로 급증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면서 이동 중 파손과 분실 위험도 커졌다”면서 “학부모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와 수사 대상 등을 규정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오는 10월 출범한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 핵심 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또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과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해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화했다.
특히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 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 사항도 준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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