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남한에 대해선 적대하는 기존 노선을 강조하고 미국에 대해선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폐막일인 지난 23일 시정연설에 나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지난달 9차 당대회 발언의 연장선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통일 관련 문구를 없애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시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헌법에 ‘제1의 적대국’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된 헌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이 행동 범위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한 북한…‘적대적 두 국가’ 명시했나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권리가 일방적인 강권과 폭제에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 한 것이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거뒀다”며 “핵 포기가 없으면 번영이 없을 것이라던 적대 세력들의 억지스러운 요설을 과학적 현실로써 여지없이 분쇄했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와 맞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제재가 무용하다고 줄곧 강조하는 것은 역으로 제재 완화가 북한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안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식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청와대는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25일부터 도내 육상운송업 또는 건설장비운영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H49)과 건설장비 운영업(F42600) 소상공인이다. 다만 택시운송업은 제외되며, 올해에 지역신용보증재단(타지역재단 포함)에서 이미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도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한도 1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은 1년간 연 2.5% 이차보전과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이며,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25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며,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untact.koreg.or.kr)에서 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소상공인 중 보증드림 앱으로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와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되면 경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솝 우화에는 개구리에게 장난삼아 돌팔매질하는 아이들 이야기가 나온다. 날아드는 돌을 피해 이리저리로 펄쩍 뛰는 개구리들을 보며 아이들은 더없이 즐거워한다. 돌팔매질은 아이들에게는 그저 재미 삼아 하는 놀이였다. 하지만 개구리에게 그것은 절체절명의 사투였다. 누군가에게는 장난거리에 불과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목숨이 걸린 일이었음이다.
중국의 춘추시대에는 이런 군주도 있었다. 진나라의 영공 이야기다. 그는 몹시 형편없는 못난 군주였다. 그의 악행은 다양했는데 그중 압권은 단연 ‘사람 사냥놀이’였다. 그는 종종 궁궐의 높은 누각에서 담장 바깥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활을 쏘고는 화살을 피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 사람들에게는 목숨이 달린 일이 그에게는 단지 놀이였다. 사람의 생명을 군주인 자신의 재미를 위해 기꺼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음이다.
당연히 아무리 인간이라 해도 개구리의 생명을 가지고 놀 권리는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군주라 해도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놀 권리도 없다. 자신이 지닌 힘이 상대에 비해 우월하다고 해서 상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재미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를 더는 인간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맹자는 전쟁을 한다면서 시신으로 온 성 안을 꽉 채우고 온 벌판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고는, 이는 땅의 신에게 인육을 바치는 것으로 이런 자는 사형을 시켜도 부족하다고 절규했다. 인간도 아니라는 얘기다. 사형은 인간에게 내리는 형벌이지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내리는 건 아니기에 하는 말이다.
이란과 전쟁을 한창 벌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이란의 석유 생산 설비가 집중되어 있는 하르그섬의 군사시설을 폭격한 다음에 재미 삼아 몇차례 더 폭격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의 사상자는 벌써 수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미국의 대통령은 아무 거리낌없이 재미 삼아 폭격을 더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정녕 인간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기야 인두겁을 쓰고 있다고 다 인간이 아님은 인류 역사에서 익히 입증되고도 남았으니 더는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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