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적용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ℓ당 최고가격은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이다.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까지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섰다. | 관련기사 2·3·4면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 차질이 빚어진 나프타(납사)는 수출을 통제하고, 요소수는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상반기 공공요금도 동결한다. 미국·이란 전쟁이 한 달째 이어지자 중동발 위기가 물가와 공급망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한다. 이에 27일부터 ℓ당 휘발유는 65원, 경유는 87원씩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할인 후 유류세는 휘발유가 ℓ당 698원, 경유는 436원이 된다. 이달 말 만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5월31일까지 두 달 연장한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도 가동한다. 위기대책본부는 석유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일일 집중 관리한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급이 불안한 나프타는 27일 0시부터 수출을 통제한다. 국내 정유사가 생산한 나프타 물량을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우선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요소와 요소수도 27일부터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원료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구 부총리는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되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되게 지자체와 소통”
에너지 수급도 관리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배럴 외에 추가적인 대체수입처 발굴에 나선다. 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를 통해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취약 부문 지원은 확대한다. 유가 인상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를 현재 20조3000억원에서 4조원 더 확대하고, 긴급 수출바우처를 통해 물류비도 지원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중동 전쟁으로 야기된 경제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 효과가 있겠으나 중동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시한부 훈풍’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 고유가 장기화에 대비한 근본 대책으로서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31일 발표한 이번 추경은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에 마쳤다. 역대 최단 기간이다. 이처럼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초과 세수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통상 적자 국채 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지만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덕에 ‘빚 없는 추경’이 가능했다.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1998년 외환위기(IMF)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세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25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경기개선 덕분에 법인세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14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예상치보다 10조3000억원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추경이 경기 하락 압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성장률이 0.2% 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6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고유가 장기화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끌어내린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 결과, 정부가 지난해 7월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영세 소상공인업체의 매출 회복 효과를 끌어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더 컸다.
추경이 시점상으로도 빠르게 편성됐기 때문에 타이밍이 적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 ‘훈풍’이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급한 불을 껐지만, 2차 최고가격이 1차 대비 전 유종에서 210원 인상되면서 가격 통제가 가파른 유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한계도 드러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금 지원은 급한 불 끄기에 그칠 뿐”이라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추경에 대거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쟁 길어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이번 추경 재원의 핵심이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내 전세버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도내 전세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등록된 전세버스 업체는 84곳으로 차량은 1959대다.
도에 따르면 전세버스 전체 운행량의 90% 이상이 통근 및 통학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교통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세버스가 사실상 대중교통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제정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도는 차량 만료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대폐차 시기에 맞춰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내 영상기록장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장치로, 기내 범죄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유인웅 충북도 교통철도과장은 “영상기록장치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돕는 ‘디지털 파수꾼’”이라며, “승객과 운수종사자 모두를 보호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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