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관중 1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경남 창원시와 시 산하기관인 창원시설공단은 29일 창원NC파크 화합의 탑(야구 조형물) 일원에서 희생자 추모 행사를 열었다.
이날 열린 1주기 추모식에는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과 유가족을 비롯해 많은 시민과 야구팬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국민의례, 애도 묵념, 추모사, 유가족 편지 낭독,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장 권한대행은 추모사에서 “그날의 아픔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이자, 무거운 책임감과 뼈아픈 성찰을 요구하는 과제를 남겼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지관리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진행자는 고인을 그리워하는 유가족의 편지를 대독했다. 분향소 옆 추모 벽에는 ‘더 이상 아픔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시민들의 마음이 담긴 포스트잇 메모 수십 개가 붙어 있었다.
행사장 안팎으로는 야구팬들의 추모 발길도 이어졌다. 시는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추모 공간을 개방한다.
구단도 애도를 표했다. NC다이노스 이진만 대표, 임선남 단장, 이호준 감독, 주장 박민우와 직원들은 사고 지점인 4번 게이트 3루 내야 부근에서 묵념과 헌화를 하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추모 현수막은 31일까지 시청사와 창원NC파크에 걸린다. 창원시는 SNS를 통해 온라인 추모 공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9일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NC파크에서 경기 도중 3루 쪽 매점 외벽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지면서 관중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중상을 입은 20대 관중 1명이 치료를 받다가 이틀 만에 숨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둘러싼 심리를 앞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 사례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누가 미국 시민인가”라는 헌법적 쟁점이 핵심이지만 중국 문제가 출생시민권 제한 논리를 강화하는 정치적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출생시민권은 터무니없이 자녀가 미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중국이나 나머지 지역의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노예들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까지 하며 중시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라며 남북전쟁 직후 출생시민권이 도입된 역사적 배경을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핵심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면서 중국 문제가 점점 더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책임연구소의 피터 슈바이처 소장은 청문회에서 중국인 원정 출산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뒤 중국에서 성장하는 사례가 상당 규모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약 100만명의 미국 시민이 중국에서 양육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실제 2023년 기준 미국 전체 출생 약 370만건 가운데 외국인 산모 출생은 약 85만건이며 이 중 비거주 중국인 산모에 의한 출산은 100여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외국인 산모 출산은 실제 이민자에 의한 것이며 원정 출산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비거주 외국인 산모 출생은 전체의 0.23% 수준으로 중국계는 그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현대 미국의 출생시민권 원칙은 중국계 미국인과 관련된 역사적 판례에서 토대가 마련됐다. 1898년 연방대법원은 ‘미국 대 웡 킴 아크’ 사건에서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웡 킴 아크의 시민권을 인정하며 수정헌법 제14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립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이 일시 체류자나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게까지 적용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이 단기간 내 법을 바꾸는 데 있기보다는 ‘미국인’의 정의 자체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교수이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고위 법률 자문을 지낸 존 유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여겼지만 점점 더 많은 주요 인사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면서 출생시민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에서 관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단체는 “출생시민권은 단순한 법적 논쟁이 아니다. 이를 부정하는 시도는 ‘누가 미국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출생시민권이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세 정책에 이어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까지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내달 1일 대법원 변론을 앞둔 가운데 NYT는 대법관 다수가 이념적 차이를 넘어 출생시민권 재정의 시도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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