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기란 쉽다. 이다음의 세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일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저자는 20세기 최고의 정치철학자로 꼽히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 지향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자유’를 기치로 내건 자유주의와 ‘평등’을 외치는 사회주의는 상충하는 것처럼 설명되곤 한다. 롤스의 철학은 자유와 평등을 모두 근본적인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 다르다. 경제적 계급, 인종, 젠더 등 자신의 ‘원초적 입장’이 어떠할지 알 수 없는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쓴 채 결정한 사회의 모습이 진정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는 롤스의 주장은 정치사상계를 뒤흔들어 놓았으나, 정작 현실 세계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저자는 “롤스가 논의를 멈춘 자리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책 1부에서 롤스 철학을 소개하고, 그를 둘러싼 비판에 반박을 마친 그는 2부에서 철학을 사회 현안에 접목한다. 법·언론·정당·선거·조세 제도부터 노동·젠더·이주민·생태 분야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도 제안한다. “시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각자가 선택한 정당에 직접 기부하게 하는 ‘민주주의 바우처’는 정치권이 소수 부유층에 의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립학교를 폐지하고 영유아 무상교육을 제공해 출발선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등의 주장을 최신 연구를 토대로 펼쳐낸다. <21세기 자본> 저자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과 지속 가능성에 관한 철학자들의 공적 논의가 절실한 지금, 평등주의적 의제를 위한 도덕적 토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야심 찬 로드맵을 제공한다”며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평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키링에서 국내 기준치의 549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새 학기를 맞아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학용품·간절기 의류·잡화 등 총 2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어린이 학용품(19개), 어린이 의류(4개), 어린이 잡화(4개), 초저가 제품(2개)으로 그 중 10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색연필·필통 2종, 리코더·멜로디언 등 총 5개 ‘어린이 학용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필통 1종을 제외한 4개 제품의 겉면 가죽 및 투명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를 모두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리코더 케이스에서는 기준치의 309.9배가 검출됐다. 그 외 필통(235.4배), 색연필(181배), 멜로디언 케이스(147.5배)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책가방 2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가방 앞면 캐릭터 가죽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75.9배 초과됐다.
필통과 멜로디언의 지퍼 및 원단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17.4배, 멜로디언 케이스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9배를 초과했다.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완구 및 기타 제품 중 키링 종 모형에서는 납이 549배 초과 검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커 원단과 접착면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각각 최대 55.1배, 6.4배 초과 검출됐다. 카드뮴은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와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연필깎이는 어린이의 손이 쉽게 닿는 부위에 날카로운 끝(칼날 모서리)이 노출돼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10개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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