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보유세를 언급했다. 또한 “각 부처·청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 준비하고 계실 텐데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재개하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꼽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 소개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유세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9일 이후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최근 다시 강공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꼼수 매입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주택·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왔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 의원 주장에 대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전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를 받을지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 명확한 ‘절윤’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민심과 괴리된 장 대표 리더십 한계 상황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SBS 라디오에서 장 대표를 두고 “저도 그분 (선거 유세에) 모시고 싶다”면서도 “다만 오실 때 좀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지금의 강성 보수 이미지가 아닌 중도 지향적 노선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일종의 조건을 내건 셈이다.
진행자가 ‘장 대표가 지금 상태로 지원 유세를 오면 안 받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냉정하게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아직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 그동안 제일 좋은 것은 선거대책위원회만 아니라 당 자체가 중도확장성을 띠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 강남을 초선인 박수민 의원은 “장 대표에게 지원 유세를 요청하는 게 서울시민 눈높이에 맞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서울시장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노선형 정치인이 돼 있고,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서울적 사고에서 치러야 한다”며 “정책 선거, 현장 선거에서 정치 선거로 비화되면 유불리 문제를 떠나 서울시민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전날 공약 발표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지원 유세와 관련해 “당대표와 지도부가 상황을 잘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거리를 뒀다. 윤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지도부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이번 선거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을 잘 살피고 선거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 지도부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선거운동 기간 당대표가 후보의 반대로 지원 유세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은 민심과 괴리된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꼽힌다. 앞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구·경북(TK)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패한 2018년 지방선거 때 후보들이 홍준표 당시 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부하고 각자도생을 시도한 바 있다.
당 지지율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자 당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흰색 점퍼를 입는 예비후보들도 나타나고 있다.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시장에 출마한 추경호 의원도 지난 21일 흰색 패딩을 입고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박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빨간색과 흰색 중 어떤 점퍼를 입을지 묻자 “못 정했다”며 “지금은 당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장 대표를 향해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다. 입게 해달라”며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은 전날 “저는 빨간색을 입을 것”이라며 “멋진 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당원과 지지자,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자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이란 외무부는 IMO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침략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이란을 겨냥한 적대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비례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은 서한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은 물론이고 “침략에 가담한 다른 참여국들의 선박은 비적대적 통항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와 걸프 국가들의 주요 화물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은 약 3200척에 달한다. 전쟁 시작 이후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은 적어도 22척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을 일으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 이란의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IMO는 지난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IMO는 선박들이 걸프 해역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을 논의하고 있다.
이란은 자국 영해 내 특정 항로를 통해 소수의 선박만 통과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란 당국이 선박을 철저히 검증한 뒤 통항을 허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선박은 안전 보장을 대가로 이란 측에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원)를 지불했다고 FT는 전했다. 이란 정치권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이 법안은 의회 법무국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