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부 메신저로 담당 검사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이 이 전 지검장 등을 압수수색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이 사건 수사에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다. 수사의 최종 책임자였던 이 전 지검장이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도록 수사팀에 가이드라인을 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그 전후 사정을 보면 이런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이 전 총장은 2024년 5월 초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이 전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김씨를 검찰청으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조사할 생각이었다. 그러자 그 사흘 뒤 김씨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내 “중앙지검·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 전격 지시인지, 중앙지검 1차장이 수사팀 구성 보고한 게 사실인지 확인 필요함”이라고 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 박 전 장관은 이 전 총장 의견을 묵살하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돌연 교체하고, 대표적 친윤 검사인 이창수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혔다. 이 전 지검장은 부임 직후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고 담당 검사에게 지시했다. 그러곤 검찰청 바깥에서 김씨를 출장 조사하도록 수사팀을 지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김씨 주가조작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일 윤석열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불법 수사임을 한동훈이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2년을 끌었다”고 했다. 윤석열·김건희 뜻이 박 전 장관, 이 전 지검장을 통해 전달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의심하기에 족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하며 검찰의 ‘김건희씨 봐주기’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윤석열 부부가 검찰권을 남용하고 사유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올해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기에 이른 것도 검찰의 이런 업보 탓이다. 특검은 이 건을 포함한 윤석열 부부의 검찰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환경단체와의 법적 공방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단으로 일단 ‘제동’을 피했다. 다만 재판부가 환경 훼손이 아닌 ‘소음 피해’ 중심으로 집행정지 요건을 좁게 해석하면서 환경단체의 즉각 항고가 예고되는 등 법적 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전북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별로 판단을 달리했다. 1심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주민 등 3명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피해를 “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 등 생활상 불편”으로 보고,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수라갯벌 보전 운동을 이끌어온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배제한 것이다.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부 신청인의 적격은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소음으로 한정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아니라고 본 것은 사실상 사업 강행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결정문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만경강 하구의 마지막 염습지인 수라갯벌이 공사로 훼손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본안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공항 건설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판단과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