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자국과 사전 조율을 거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이란 외무부는 IMO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침략자들과 그 지지자들이 이란을 겨냥한 적대적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비례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란은 서한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연관된 선박은 물론이고 “침략에 가담한 다른 참여국들의 선박은 비적대적 통항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와 걸프 국가들의 주요 화물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 의해 사실상 봉쇄된 상태다.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은 약 3200척에 달한다. 전쟁 시작 이후 이란의 공격을 받은 선박은 적어도 22척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을 일으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 이란의 의도로 풀이된다.
이처럼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IMO는 지난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IMO는 선박들이 걸프 해역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을 논의하고 있다.
이란은 자국 영해 내 특정 항로를 통해 소수의 선박만 통과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란 당국이 선박을 철저히 검증한 뒤 통항을 허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선박은 안전 보장을 대가로 이란 측에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원)를 지불했다고 FT는 전했다. 이란 정치권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이 법안은 의회 법무국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산업통상부 ◇국장급 전보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최연우
■한국금융연구원 ◇보직 발령 △연구조정실장 겸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장 김영도 △은행·금융지주연구실장 김석기 △보험·중소금융연구실장 한상용 △산업구조혁신금융연구센터장 구정한 △금융안정연구센터장 김남종
■디지틀조선일보 △이사 박현일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료원 △AI의료사업단장 금기창 △AI의료사업단 정책기획단장 겸 보건의료정책연구단장 김현철 ◇간호대학 △교무부학장 박정옥 △학생부학장 이승은 △연구부학장 김희정 △기획부학장 최은경 △간호학과장 박정옥 △김모임간호학연구소장 조은희 ◇보건대학원 △역학건강증진학과 주임교수 김희진 △역학전공지도교수 정금지 △의료경영전공지도교수 이문재 ◇융합보건의료대학원 △부원장 김희진 △융합보건의료과학과 주임교수 박소희 ◇간호전문대학원 △교학부원장 최은경 △임상간호전공지도교수 최지연 △종양간호전공지도교수 이향규 △노인간호전공지도교수 이경희 △간호관리와교육전공지도교수 이승은 △아동간호전공지도교수 최은경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장 김현창
서울시가 오는 26일 0시부터 강남구 수서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며 “이번 조치로 이륜차 통행이 허용돼 장거리 우회가 사라지고 시내버스도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됐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편함이 제기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되는 문제도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 이용이 개선되고 도로로 단절됐던 생활권도 횡단보도를 늘려 연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과 경제적 가치도 높아질 전망이다. 자동차전용도로 규제로 인해 그간 섬처럼 고립됐던 주변 상업·주거지역의 연결성이 회복되고 상권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일상을 제약하는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서울의 끊어진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괴리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