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상황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후커 차관과 접견하고 최근 중동 및 지역 정세,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등 현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과 후커 차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이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해협 내 한국을 포함해 모든 선박의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물류 공급망 정상화를 위한 긴장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후커 차관은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동성명’ 동참 등을 통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서방 등 33개국이 이름을 올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양측은 최근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 점 등 투자 합의 이행의 진전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팩트시트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후속 실무 협의도 조속히 개시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안보 분야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이다.
조 장관과 후커 차관은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방중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 등을 포함한 지역 정세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27일 프랑스를 방문하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도 추진 중이다.
조 장관은 이날 캐나다, 인도, 프랑스, 유럽연합(EU), 독일과도 잇따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자 협력 방안과 호르무즈 해협 동향을 비롯한 중동 정세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에게 도산 안창호함이 캐나다를 향해 출항했다고 소개하면서 잠수함 수주 관련 높은 관심과 의지를 전달했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인스타그램·페이스북과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는 메타와 구글에 대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AFP통신은 이번 평결에 대해 “전국에 계류 중인 2000여건의 유사 소송 원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며 “소셜미디어에 책임을 묻겠다는 신호를 기술업계 전반에 보냈다”고 평가했다.
25일(현지시간) 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의 플랫폼 설계 및 운영에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과실이 원고에게 해를 입히는 실질적인 요인이 됐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또 두 회사가 자사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음에도 사용자들에게 해당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으로 300만달러(약 45억원)를 책정했으며 원고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메타에 70%(210만달러), 구글에 30%(90만달러)로 배분했다. 이어진 2단계 심리에서 배심원들은 두 회사가 악의, 억압 또는 사기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총 30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추가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 M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면서 두 기업에 300만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해 SNS를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정신 문제가 불우한 가정 환경 등 다른 요인 때문이고 사용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가 마련됐다며 반박했으나,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 9일간 40시간 이상 걸린 배심원단 심의를 거친 끝에 내려졌다.
메타와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메타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매우 복잡하며 단일 앱과 연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유튜브가 소셜미디어가 아니라면서 “이 사건은 (구글이) 책임감을 갖고 구축한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를 오해하고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갑작스럽게 벌어진 당 갈라치기 논쟁이 25일 계속됐다. 친문재인(친문)계 세력이 2022년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돕지 않았다는 주장에 친문계는 반발했다.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을 두고는 친이재명(친명)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쟁, 검찰개혁안 등 주요 국면에서 확인된 지지층 분화가 6·3 지방선거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심화하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선거 기간 당내 내분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친문이 윤석열 당선을 도왔다니요. 해도 너무하다”고 적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경향TV>에서 2022년 대선 때 “소위 친문 세력, 누구라고 특정은 안 하겠지만 상당수 의원이 이재명 선거운동 안 했다”고 말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계다.
윤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주장에 “당연히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정치검찰 출신 윤석열을 응원했다는 건 모욕감이 드는 언사”라며 “정치인이 갈라치기나 분열의 언어를 쓰는 건 좋지 않다”고 재차 비판했다. 친문계 고민정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바로잡혀지지 않은 거짓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만들어냈다”며 “진실은 밝혀내는 것이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고 적었다.
유 작가의 ABC론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이 나왔다. 유 작가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민주당 코어 지지층은 A그룹, 자기 이익에 중점을 두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B그룹, A와 B의 교집합을 C그룹으로 분류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B그룹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다”며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진다”고 말했다.
반발은 친명계 중심으로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ABC론의 타당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이날 <매불쇼>에 다시 출연해 “존재하는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한 것이지 제가 그 갈등을 만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의 갈라치기 논쟁은 지방선거 직후 예정된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지지층 간 결집과 분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선거 전 여권 내 분열상이 표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 발언이 과했던 것 같다”며, ABC론에 대해서도 “굳이 그룹으로 나눈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 투쟁을 할 세력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카드로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당 중진 A의원은 “송 전 대표 본인은 대선 패배에 아무 잘못도 없고 다 친문이 선거운동을 안 해서(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과거에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중진 B의원도 “당·정·청이 통합해야 할 시기에 당내 의원들을 ABC론으로 가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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