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창원NC파크에서 관중 3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해 창원시설관리공단 전·현직 이사장 등 17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철은 중대재해처벌법(시민재해)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설공단 전 대표이사와 직무대행, 시공사, 감리업체 직원 등 16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시설관리공단 법인과 전 이사장과 직무대행 등 3명을 중처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 시공사 대표 등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 시설관리공단 직원 4명, 건물관리업체 관계자 5명, NC구단 시설담당 1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창원시 소유의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은 창원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NC다이노스가 사용해 수익을 얻는 구조로 운영됐다.
사고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5시 13분쯤 창원NC파크 3루 쪽 매점 근처에서 외벽에 붙어 있던 알루미늄 루버((32㎏)가 21.4m 높이에서 떨어져 야구팬 3명이 다쳤고, 이중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경찰 수사 결과, 외벽에 부착된 루버는 설계와 다른 부적합 자재 사용, 불법 하도급, 형식적인 안전 점검이 중첩되면서 발생했다.
루버 시공 과정에서는 관급자재 직접 시공 의무를 어긴 불법 하도급이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구조계산을 누락한 채 설계도와 다른 규격의 부품을 사용했고, 체결력을 확보하기 위한 풀림 방지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현장 감리단은 이를 알고도 ‘적합’ 판정을 내리는 등 사실상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야구장 관리 주체인 창원시설공단의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2019년부터 5년간 12회에 걸친 정기 점검은 육안으로만 진행된 형식적 점검에 그쳤으며, 심지어 과거 점검 사진을 복사해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특히 사고 전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추락 위험 경고를 직접 전달받고도 이를 묵살해 인명 피해를 막을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
경찰은 창원NC파크가 전체면적 5000㎡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임에도, 시설공단 경영진이 이를 중대시민재해 대응 시설로 인식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이에 전 이사장과 현 직무대행 등 2명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다만, 사용자인 NC다이노스 구단 법인과 대표이사 등 2명은 관리 책임 범위에 따라 경영책임자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돼 불송치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토대로 외벽 루버와 같은 ‘비구조 부착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 체계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경찰은 부착물 드론 촬영 및 비파괴 검사 도입, 지자체·공단·구단 간의 명확한 관리 책임 명문화, 부실시공 적발 때 즉시 면허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관계 기관에 제언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27일 전국 주유소 중 35%가 전날보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날보다 판매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 1만646곳 중 35%에 해당하는 3674곳으로 조사됐다. 3674곳 중 ℓ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주유소도 1366곳에 달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ℓ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 중인 재고 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주유소 재고 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석유 가격과 관련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책임 공방이 있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돼 있어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그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격 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 시 즉각 계약을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풍력발전기의 불이 사흘 만에 모두 꺼졌지만 현장 감식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경찰 및 소방당국, 고용노동부와 관계기관은 영덕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의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불이 난 발전기와 날개(블레이드)를 감식할 예정이다.
화재로 40ｍ 길이의 날개 3개는 모두 지상에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손상됐지만 모두 지상에 있어 당장 감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다.
다만 발전기의 경우 여전히 지상 80ｍ 높이에 남아 있어 감식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발전기를 지탱하는 기둥인 ‘타워’는 철강 소재로 이뤄져 있어 평상 시에는 내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지만, 화재가 약 74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이에 안전진단을 거쳐 타워구조물에 올라가거나 타워구조물을 철거한 뒤 감식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철거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고 현장 감식도 미뤄질 것으로 본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풍력발전 운영사와 철거 시기, 감식 방안 등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화재 당시 어떤 작업이 진행됐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풍력발전단지 운영 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는 영덕풍력발전단지 운영사 관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조사 중이다.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고 책임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 당국은 풍력발전 운영 주체인 영덕풍력발전㈜과 경영 책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 기초 조사를 벌였다.
노동부 포항지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외주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작업 지시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 경위 전반을 확인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의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앞서 영덕풍력발전단지의 풍력발전기 19호기에서 지난 23일 불이 나 발전기에 올라가서 수리하던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는 발생 74시간 만인 26일 오후 3시쯤 모두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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