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 봉쇄로 마비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다국적군 회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6일 최근 프랑스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논의하기 위한 다국적군 회의체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이 회의체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관련 국가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국적군 회의체는 이날 밤 또는 내일 화상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상회의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한 33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파비앵 망동 프랑스 합참의장이 다국적군 회의체의 화상회의를 조만간 열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국적군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안정된 후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는 등 상선을 보호하는 활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다국적군 회의체에 참석하는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 경제와 직결돼 있고, 상대적으로 이란과 관계 악화에 대한 부담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한 국가는 아직 없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페르시아만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78명이 머물고 있다.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 필리핀 계절노동자 착취 의혹과 연관된 브로커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들은 추가 피해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크다며 브로커 5명을 전남경찰청에 추가 고소·고발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 일당이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보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 착취 의혹은 지난달 24일 고흥의 한 굴 양식장 숙소를 탈출한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근로계약서상 월급 209만원과 달리 첫 달 23만5671원만 받았다. 노동자들은 비좁은 숙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생활했고, 숙소 CCTV 아래서 감시를 받았다. 브로커 일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고용주 2명과 브로커 4명은 2월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노동 착취 등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전남도, 고흥군청, 전남경찰청 등은 피해 내용과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단체는 이런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브로커 일당이 고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 출국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에는 계절노동자 35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 송환하려다 시민단체가 제지했다고도 했다. 단체는 이를 핵심 증인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다.
단체는 이날 기존 브로커 4명에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을 추가해 모두 5명을 전남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혐의는 초국가적 인신매매, 특수감금 및 특수강요, 인신매매방지법·직업안정법 위반 등이다.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는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며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해 허위 조건으로 유인하고 강제 노동을 시킨 취약 지위 착취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브로커 일당이 현지 지자체와 결탁한 정황도 확인된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행정 당국의 방임 속에서 브로커들은 비대해졌고, 그 사이 계절노동자들의 인권은 짓밟혔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들과 연대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 8명과의 일대일 가상대결에서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국민의힘에선 “대구가 국민의힘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에 거주하는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지난 22~23일 실시한 조사 결과, 김 전 총리는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과의 가상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은 조사 첫날인 지난 22일 컷오프됐다.
김 전 총리와 이 전 위원장의 일대일 조사에서 김 전 총리는 47.0%를 받으며 40.4%를 기록한 이 전 위원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김 전 총리와 주 의원 간 조사에선 김 전 총리 45.1%, 주 의원 38.0%로 7.1%포인트 차였다. 추경호 의원과의 대결에선 김 전 총리 47.6%, 추 의원 37.7%로 9.9%포인트 차였다.
김 전 총리는 나머지 주자들과의 대결에선 두 자릿수 앞섰다. 김 전 총리 47.6% 대 윤재옥 의원 32.9%, 김 전 총리 49.3% 대 유영하 의원 33.2%였다. 후보 내정설 논란이 일었던 최은석 의원과의 대결에선 김 전 총리 51.7% 대 최 의원 26.0%로 거의 두 배 차이가 났다. 이 밖에 김 전 총리 51.1% 대 홍석준 전 의원 26.4%, 김 전 총리 50.3% 대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27.1%로 집계됐다.
김 전 총리는 오는 30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민주당 대구시당이 중앙당에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대구 지역 현안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넘겼다”며 “당이 부산처럼 대구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회동한다.
국민의힘의 한 대구 지역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행보와 현역 의원들의 시장 후보 난립, 공천 잡음으로 민심이 돌아선 결과”라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주 의원은 늦어도 26일 법원에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이날 밝혔다. 주 의원은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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