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남측에게도 북측에게도,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강화에 정 장관이 주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대응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통일부·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학술토론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궁극적 목표로서 통일보다, 평화공존 그 자체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가 남북회담장을 제외한 공식 외부행사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월 통일부 내부행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평화는 통일을 위한 수단 정도로 치부돼왔다”며 “평화는 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평화적 공존 그 자체가 목표다. 그래야만 신뢰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이웃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남과 북의 국익이 겹치는 구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평화적 공존을 선택했다”면서 “정부의 선택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서투른 기만극이나 졸작이 아님을 일관되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정부는 북측이 말하는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말했고,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측이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며 “그것이 남북관계이든 한·조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공동 이익을 창출해나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8시간 이내에 이란 발전소를 폭격하겠다’고 했던 위협을 거둬들이고 이란과 향후 5일간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 국제유가는 10% 이상 급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이란 양국이 지난 이틀간 중동 내 적대 행위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해결과 관련해 생산적이고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번주 내내 계속될 심도 있고 상세하며 건설적인 대화의 성격과 분위기를 토대로, 나는 국방부에 이란 발전소 및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이란이 “48시간 이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직후 브렌트유 6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11% 급락해 배럴당 96달러 선까지 내려갔다가 소폭 상승했다. 미국 주요 주가지수 선물은 2% 이상 급등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에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방법을 찾아낼 5일의 시간이 주어졌다”며 “유가가 하락하고 주가지수 선물이 오르면서 트럼프 대통령 숨통을 틔워줬다”고 평했다. NYT는 5일의 시한 역시 “아마 연장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과정에서도 시한을 제시하며 엄포를 놓은 뒤 시한을 연기하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선례가 있다.
미국과 이란 간 대화를 누가 중재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 국영 IRIB방송은 “트럼프가 이란의 대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48시간 최후통첩에서 물러섰다”고 보도했다.
메흐르통신은 이란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대화는 없었다. 트럼프의 발표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군사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간 벌기일 뿐”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란 군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에 대해 “발전소가 공격당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한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에브라임 졸파가리 이란 중앙군사본부(카탐 알안비야) 대변인은 지난 22일 IRIB방송에서 “이란 발전소를 겨냥한 미국의 위협이 실행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폐쇄되고 발전소가 재건될 때까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도 23일 성명을 내고 “어떤 위협에도 똑같은 수위로 대응하기로 결심했다”며 “우리의 전기를 끊어보라. 우리도 끊겠다”고 경고했다. 이란 매체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 지역 10개 발전소가 이란의 보복 공격 대상으로 거론된다. UAE 아부다비에 있는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 건설한 원전으로 현지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및 국내 협력사 직원들이 체류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과 한국·일본 등 22개국은 호르무즈 재개방 계획을 수립하면서 호르무즈를 둘러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폭스뉴스·CBS 인터뷰에서 “현재 22개국 그룹이 미국과 함께 군사 인력 및 다른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시기가 무르익는 즉시 이를 수행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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