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30일까지 개헌 동참 의사를 밝히라고 압박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달 30일까지 개헌 절차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행정통합에 이어 개헌까지 막는다면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친 역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초당적 개헌 추진에 합의하고 개헌안 공동 발의를 약속했다”며 “중요한 개헌 의제들, 특히 신속히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의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신속한 국민 합의가 가능한 대표적인 개헌 의제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꼽았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이는) 국민의힘도 수차례 찬성 입장을 밝혀온 사안”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헌법에 보장하거나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개헌 의제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아무 명분도 없이 개헌을 반대하는 속내는 뻔하다. 불법계엄에 대한 입장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라며 “말로는 ‘절윤’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내란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강한 의지로 6·3 지방선거와 함께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는 30일)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회의 전까지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다음달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이어지려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허위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에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이 포함됐다.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경비단장을 지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이었던 이상규 준장, 육군 제1군단 소속 김윤호 중장과 이필섭 대령, 보안사령부 소속 권정달 준장, 대통령경호실 소속 고명승 대령,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김택수 대령,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 김호영 중령, 국방부 소속 송응섭 대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1980~1981년 당시 신군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26명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중 3등급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의 서훈이 먼저 취소됐다. 정부는 이들이 과거 재판에서 내란 및 반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서 8년을 선고받은 것을 서훈 취소 사유로 삼았다. 상훈법은 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서훈이 유지돼 온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해 이날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서훈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국방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복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의 공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사반란 외에 전투 공적이 없음에도 전투 유공이 인정된 것은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서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 통보는 전달되지 않고 반송된 상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관보 게재를 통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훈이 취소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 모두 현충원 안장 자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안장 자격이 박탈되지만 이번 대상자 중에는 해당하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기사를 공유하고 “내란 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부,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칭찬합니다”라고 밝혔다.
한겨울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이주노동자 속헹이 숨진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상당수의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주거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 내 이주 계절노동자 579명을 상대로 실시한 인권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5년 7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설문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의 96%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살고 있었다. 숙소 형태를 보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계절노동자가 22.8%로 가장 많았다. 기후위기로 폭염·한파가 잦아지고 있지만 냉·난방시설이 없는 곳도 6.3%였다. 8.6%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2020년 12월2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이 영하 20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속헹의 비닐하우스 사망을 계기로 노동부는 불법 가설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문제도 드러났다. 계절노동자의 95.8%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자신의 출신국어로 번역된 근로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절반도 안 되는 48.9%에 그쳤다.
그밖의 인권침해 사례들도 나타났다. 계절노동자들은 ‘근로계약과 상이한 근무지 배치(14.3%)’,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13.3%)’, ‘언어 폭력(11.1%)’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3.6%)’, ‘통장·여권 압수(3.4%)’, ‘외출 금지(4.6%)’, ‘신체 폭력(1.4%)’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처럼 열악한 계절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반영해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중개인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 대응체계 구축,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화, 다국어 임금명세서 교부 강화, 주거 환경 개선, 통합 권리 구제 체계 마련(24시간 핫라인), 계절노동자 인권교육 예산 지원 및 다국어 교육자료 개발, 고용주 책임 강화 및 컨설팅, 시군 전담 인력 확충 등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우리 농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의 인권 보호가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한다”라며 “노동자는 부당한 착취의 두려움 없이 일하고, 고용주는 마음 놓고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신뢰받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촘촘한 현장 점검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전체 제도 개선 권고문은 경기도 인권센터 누리집( 내 ‘인권침해·권고 결정례’ 게시판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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