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넘게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가 접근 제한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키이우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디지털전환부는 계엄령 기간 온라인 도박 접근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군인과 그 가족을 도박 중독의 위험과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도박 플랫폼에 접속하는 이용자는 도박 금지 대상자 명단과 군인 명부를 기준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명단 중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게임 접속이 차단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차단된 이용자가 군인인지 여부가 통보되지 않으며, 개인정보도 제공되지 않도록 해 정보 유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당국은 해당 프로젝트가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도박 시장 규제 기관인 플레이시티가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2009년 도박을 전면 금지했으나 세수 확보 등을 위해 2020년 부분적으로 합법화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온라인 도박 중독에 빠지는 군인이 늘고 있다. 전선에서의 스트레스를 도박으로 해소하려다 월급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군 기강 해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 관련 사이트 가입 과정에서 러시아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제59독립차량화보병여단 소속 파블로 페트리첸코 하사는 2024년 3월 “도박이 군대를 좀먹고 있으며, 병사들이 전장에서 번 돈을 카지노에 바치고 빚더미에 앉아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을 작성한 페트리첸코 하사는 2024년 4월 15일 도네츠크주에서 전사했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엄령 기간 온라인 도박을 제한하고 군인의 참여를 금지하는 법령에 서명하기 불과 닷새 전이었다.
2025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 온라인 카지노 업체 ‘핀업(Pin-Up)’ 대표가 러시아와의 연계 의혹으로 체포됐다. 수사 결과 해당 업체의 실소유주는 러시아 국적자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우크라이나 군인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박을 감시하는 규제 기관의 부패 문제도 불거졌다. 2020년 도박 합법화와 함께 설립된 KRAIL은 위원들의 뇌물 수수 의혹과 특정 업체 로비 수용 등 각종 부패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핀업 등 러시아와 연계된 업체들의 영업을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KRAIL을 해체하고 디지털전환부 산하에 플레이시티를 신설했다. 이는 도박 규제를 ‘행정’이 아닌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플레이시티는 도박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번 ‘군인 접속 차단 시스템’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80여명 중 2명만 치료 위해 이주“큰일 겪고 나니 더 애틋하고 돈독”
1년 전 영남산불은 산림뿐만 아니라 마을과 지역공동체 여러 곳도 폐허로 만들었다. 경북 청송군 파천면의 목계마을도 그중 하나다. 이웃한 의성에서 지난해 3월22일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나흘 만에 이 마을을 덮쳤다. 마을에 사는 60여가구 대부분이 피해를 봤고, 17가구가 살던 보금자리는 완전히 불에 탔다. 주민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18일 찾아간 목계마을은 지난해 영남산불이 남긴 흉터가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마을 뒤편의 야트막한 산에는 불에 그을린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 을씨년스러웠다.
마을 곳곳에 타버린 집을 철거하고 난 빈터가 보였고, 일부 집터에는 컨테이너로 지은 임시 숙소가 들어서 있었다. 수도배관만 땅 위로 덩그러니 솟아 있기도 했다. 영농창고가 사라진 자리에는 비닐하우스가 놓여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다.
화마의 흔적이 여전하지만 주민들은 남아서 삶을 이어가는 쪽을 택했다. 주민 80여명 중 산불 이후 마을을 떠난 사람은 2명뿐이다.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주를 택한 사례다.
주택이 모두 파손된 가구 중 절반가량(8가구)은 새롭게 건물을 올렸다. 다른 주민들도 불탄 부분을 수리하거나 임시 주택 등에 머물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불길에 무너져 허물어진 담벼락은 지자체가 다시 세웠다.
초조하고 불안하기만 했던 마음은 이웃끼리 서로 보듬으며 이겨내는 중이다. 노인정이 불에 타버려 지금은 마을회관이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날도 주민들은 마을회관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산불로 집을 잃고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는 류희자씨(78)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뒷산이 더 검게 변하는 것 같다”면서 “도깨비불처럼 날아와 마을 곳곳을 덮쳤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살아 있는 게 다행일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산불로 국민학교 시절부터 모아둔 옛날 사진들, 30년 넘게 쓴 가계부가 타버렸다. 삶의 흔적이 사라져서 많이 속상했다”며 “그럼에도 오래 보고 지낸 이웃들이 있는 이 마을이 좋다. 지금 와서 어디를 가겠나”라고 했다.
이금남씨(68)는 지난해 산불의 기억이 더욱 고통스럽다. 당시 불로 아주버님이 아내를 잃었기 때문이다. 영남산불로 인한 사망자 31명 중 1명으로, 이 마을의 유일한 사망자였다. 그는 “(아주버님이) 산불 당시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아직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계신다”면서 “산불 전에는 잔병치레 한번 없었는데, 요즘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기침을 자주 하신다”고 걱정했다.
김춘화씨(73)는 “영농철에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일은 서로 조심하고 금지하는 분위기가 마을 전체에 퍼져 있다”며 “가끔 누군가 불을 냈다는 뉴스를 보면 한목소리로 분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큰일을 겪고 나니까 이웃들이 더 애틋해지고 돈독해졌다”며 “마을 사람들이 더 자주 모이면서 힘을 주고 있다”고 했다. 청송 | 글·사진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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