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가 충분히 비축돼 있고, 요소수 판매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불법·부당행위 단속에 나선다. 중동 사태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하자 정부가 대응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부는 지난 23일 기준 국내 차량용 요소·요소수는 공공 비축분과 민간 재고량을 합쳐 약 2개월 20일분 이상이라고 26일 밝혔다. 다음 달까지 약 6000t의 요소가 추가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 적이 있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촉매제로 사용된다.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한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원료인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불법·부당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요소수 재고 정보가 있는 주유소 4253곳 가운데 4233곳(99.5%·25일 오전 9시 기준)에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주유소 평균 요소수 판매가는 지난 24일 기준 ℓ당 1528원으로 예년 같은 기간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3년 3월 요소수 판매가는 ℓ당 1679.21원, 지난해 3월에는 ℓ당 1630.70원이었다.
기후부는 지난 24일 주요 요소수 제조사들과 만나 출고 물량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요소 원료 수입을 조기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국내 전체 요소 비축분은 충분한 여력이 있으며,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자동주입기 등을 통해 평소처럼 구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요소수 제조·유통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차량용 요소수 공급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열렸던 서울 광화문 광장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광장에는 BTS의 복귀를 환영하는 팬들의 환호성이 가득했지만, 통제된 도로와 폐쇄된 지하철역을 마주한 시민들의 당혹스러운 시선도 교차했습니다.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특정 아티스트의 공연을 위해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이를 위해 동원된 대규모 행정력과 시민들이 겪은 불편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BTS 광화문 공연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한번 짚어볼게요.
이번 행사를 위해 하이브가 지불한 비용은 약 9000만원 수준입니다. 광장 사용료 약 3000만원과 경복궁·숭례문 사용·촬영 허가 비용 612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 인력이 1만명 이상 투입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정부가 부담한 유무형의 비용은 하이브가 지불한 것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정부는 인파 밀집과 테러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행사의 본질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기획사의 사업입니다. 이번 공연 티켓은 무료였지만, 하이브는 굿즈와 앨범 판매 수익 등을 통해 올해 연간 2조원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렇기에 민간 행사에 이 정도의 막대한 국가 행정력이 투입된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상철 문화연대 정책위원은 “정부나 서울시의 도움 없이 순수 민간 기획사 차원에서 이런 규모의 행사를 기획할 수 있겠냐”며 “이 점만 봐도 이번 행사가 얼마나 예외적이고 특혜적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노조도 공무원 대규모 동원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정당한 보상도 없이 휴식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는 지하철, 시내버스, 일반 차량 등 모든 교통의 접근이 막혔습니다. 시민들은 광장 곳곳에 설치된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고, 소지품 검사에 임해야 했고요. 인근 빌딩 31곳의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공연장 우회 입장이나 옥상 관람을 하려는 인파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런 안전 조치 때문에 광화문 일대 직장인 일부는 공연 당일 강제로 연차를 써야 했고, 광장을 가로지르려던 시민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결혼식을 치르려던 예비 부부들은 교통 통제로 손님들의 발이 묶일 걱정에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요. 또 광장에서 집회를 열려고 했던 시민들은 광장을 사용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 건 맞지만, 이 과정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이동권과 집회의 자유 등 권리가 침해됐습니다.
물론 BTS의 컴백 공연을 넷플릭스가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했고, 77개국에서 시청 순위 1위에 오를 정도로 온 세상이 주목한 행사였기에, 한국 문화의 위상을 홍보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는 국가유산인 경복궁과 광화문을 BTS에게 내주고, 전례 없는 규모의 공공 자원을 투입해 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익을 위한 행사’ 때문에 광장을 내어준 시민들이 그만큼의 ‘불편 비용’을 치렀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특혜 논란을 없애려면 어떤 행사에 광장을 내어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장을 내어주게 된다면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했는지, 시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는 않았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자서전 ‘백범일지’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국익이라는 거대 명분 앞에서 소수의 불편을 당연하게 치부하는 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문화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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