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만우절(4월 1일)’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SNS를 통한 허위 협박글이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과거 만우절마다 등장하던 112 장난전화는 최근 크게 줄어든 상태다. 112에 접수되는 거짓 신고는 하루 평균 13~14건 수준으로, 만우절 전후 허위 신고가 급증하는 흐름도 예전만큼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온라인 폭파 협박 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폭파 협박 글은 총 177건으로, 대상도 백화점과 회사, 학교, 파출소, 지하철역 화장실, 항공기, 연예인 자택 등 다중이용시설과 개인 거주지를 가리지 않았다. 지난해 8월에는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올라와 고객 등 4000명이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등을 포함한 242명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
메신저 앱 ‘디스코드’ 등을 중심으로 10대들 사이에서 퍼진 이른바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범죄가 만우절을 틈타 고개를 들 우려도 있다. 이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신고를 넣어 경찰을 출동시키는 수법이다. 여기에 생성형 AI를 활용해 재난이나 화재, 사고 현장처럼 꾸민 가짜 콘텐츠 역시 주요 경계 대상이다.
경찰은 만우절 장난을 빙자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유포나 허위 협박 글을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공중 협박은 경찰력을 심각하게 낭비하는 만큼, 작성자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전남 여수 영아 살인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둔 26일 오전부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는 담장을 따라 170여개의 근조 화환이 길게 늘어섰다. 화환에는 “우리 천사 아가 사랑해. 기억할게” “다음 생에는 이모한테 와” 등 문구가 붙었다.
유아차를 끌거나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온 부모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이들은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다. 전날 제주도에서 왔다는 유정원씨(34)는 “용기를 내서 학대 영상을 봤는데 같은 엄마로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참혹한 실상에 가슴이 무너졌다”고 했다. 대구에서 새벽 첫차를 타고 왔다는 신채음씨(32)는 “정인이 사건 당시 아파하기만 하고 정작 아무것도 못했다는 게 부채감으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에는 아이의 마지막 길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생각에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은 2020년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입양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다.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라 밝힌 이들은 법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단 133일을 살다 세상을 떠난 해든이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사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죄질에 맞는 처벌을 내리라”고 했다. 피고인들을 태운 호송차가 법원 정문으로 들어서자 시민들은 “아동학대 엄벌하라” “살인죄로 처단하라”고 외쳤다.
이 사건은 한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홈캠 영상 약 4800개 등을 확보해 아동의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 B씨도 학대 방치와 사건 참고인 협박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4개월 영아가 무차별 학대로 생을 마감했다”며 “아동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23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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