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903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이 1인당 평균 20억9563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유 부동산과 주식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1년 새 1억4870만원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행정부 소속 재산 공개대상자 1903명의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중앙부처는 장관과 대학 총장 등 719명, 지방정부는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 총장 등 1184명이 신고 대상이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년 전인 2024년 12월 대비 약 1억4870만원(7.6%) 증가한 20억9563만원이었다. 대상자 중 1449명(76.1%)은 직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454명(23.9%)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가운데 본인이 11억5212만원(55.0%), 배우자가 7억6112만원(36.3%), 직계존·비속이 1억8239만원(8.7%)을 각각 보유했다.
재산 규모별로 20억원 이상 신고한 공직자가 616명(32.4%), 10억∼20억원 538명(28.3%), 5억∼10억원 374명(19.7%), 1억∼5억원 308명(16.2%), 1억원 미만 67명(3.5%)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저축, 상속, 주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순자산 증가가 1억944만원이고, 토지나 건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가액 증가액이 3926만원이다. 종합주가지수는 2024년 말 2399포인트에서 지난해 말 4214포인트로 1년새 1815포인트(75.7%)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말 신고액(30억8914만원)보다 18억8808만원 늘어난 49억7722만원을 신고했다. 지난달 매각한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와 김 여사와 공동 보유한 인천 계양구의 아파트 전세권 등 건물 공시가격이 19억4610만원에서 23억원으로 상승하면서 신고액이 약 3억5400만원 증가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차남 명의의 예금은 15억8398만원에서 30억6413만원으로 약 14억8000만원 증가했다. 이 대통령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이 14억2825만원 증가하고, 김 여사의 교보생명보험 예금이 1억원 가량 늘었다. 인사처는 인세와 급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상장지수펀드(ETF) 평가이익 등 증가로 신고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주요 직위자 중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1억43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와대 비서관 중에서는 이장형 법무비서관이 가장 많은 134억1604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중에서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장 많은 223억157만원을 신고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72억8960만원을 보유했다.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북지사가 1587억2484만원 신고해 직전 신고액보다 540억3895만원 증가했다. 이어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462억6000만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407억3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관련 재산의 거짓 등록,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등 재산심사 강화를 위해 국민 누구나 등록의무자의 재산 의혹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에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칭)를 상반기에 개설할 예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 내에서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밝힌 대북정책 3원칙을 현실화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일관성 차원에서 (반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3원칙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 총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이번 인권이사회 결의안의 채택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된다. 채택된 이후에도 다음달 14일 이전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 “방향은 이미 섰다”며 “지금 중동 전쟁 중이다. 정세와 상황을 보면서 (복원)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는 5월로 연기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특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조직 10국(옛 통일전선부)이 내각 산하 외무성으로 편입됐고, 장금철 10국장이 외무성 제1부상을 겸하게 됐다는 관측에 대해 “지금은 모호하다. (만약 )장금철이 제1부상이라면, 대남 담당 공식 채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김여정 당 총무부장인 것 같다”며 “거기 실무자가 장금철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충북도가 도청을 개조해 청년들에게 예식장으로 무상 개방하는 ‘청년 축복 웨딩’ 시범 사업이 이달 7월 결혼식까지도 신청자가 없어 무산 위기에 놓였다.
도가 야심 차게 내놓은 청년 축복 웨딩이 외면받고 있다는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3월 2일 자 10면) 이후 도가 추가 신청자를 모집했지만,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도청 대회의실과 문화광장 8·15 두 곳을 예식 장소로 제공해 총 12쌍의 예비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도는 2700만원을 들여 대회의실에 신랑·신부 행진로, 테이블, 의자, 무대, 안내판, 스피커 등 예식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등을 설치했다. 사업 기간은 오는 7월까지였다.
충북도가 당초 계획한 첫 청년 축복 웨딩 결혼식 날은 3월 21일이다. 도는 지난달 20~27일 신청자를 받았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후 이달 초까지 추가 신청자를 받았지만 첫 번째 예식은 결국 치르지 못했다. 7월까지 예정된 전체 예식 일정 역시 신청자가 없다.
청년 예비부부의 관심을 받지 못한 데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은 ‘반쪽짜리 정책’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혜란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간만 만들어 놓았을 뿐, 정작 주차장이나 대중교통 접근성과 같은 기본적인 기반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들이 오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신청자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도청은 도민 전체를 아우르고 미래 비전을 세우는 본연의 역할이 있음에도, 외관과 치적 쌓기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웨딩 사업이 외면받자 충북도는 사업 기간을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스튜디오 촬영과 메이크업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예비부부의 가장 큰 고민인 피로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음료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차장 문제도 인근 충북도의회 신청사 지하 주차장을 활용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결혼식은 1년 전부터 식장을 정하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했던 점과 식사 부담 등이 원인으로 해석된다”며 “사업 중단 대신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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