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주말인 지난 22일 집 근처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가득 주유했다. A씨가 찾은 주유소는 보통 휘발유를 ℓ당 1785원에 판매하는 곳이었다. 평소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적어 5만원가량씩 주유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석유제품 최고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A씨는 “다음 주말부터는 1700원대 주유소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미리 가득 채워놨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오는 27일 0시부터는 조정된 최고액이 적용된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가 접할 주유소 판매가는 ℓ당 2000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산업통상부의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 수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통 휘발유·자동차용 경유·실내 등유에 적용되는 최고액은 14일마다 조정한다. 최고액은 직전 최고액에서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에 ‘기준 기간 직전 14일 동안 일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평균’ 대비 ‘기준 기간 일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평균’을 곱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에 따른 각종 세금을 더해서 정한다. 지난 13일부터 적용된 ℓ당 최고액은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 가격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2월 넷째주 배럴당 78.84달러에서 3월 셋째주 144.26달러까지 83%가량 올랐다. 이날 기준으로 3월 넷째주(149.49달러)로 보면 89.6%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유는 150.2% 폭등했다.
산업부는 지난 13일부터 적용 중인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란 공습 전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7일 조정될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3월 첫째주와 둘째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월 넷째주보다 62.8%, 94.3% 올랐다.
일반적으로 최고액에서 각종 세금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ℓ당 휘발유는 541원, 경유는 808원가량이 오르게 된다. 이를 단순하게 현행 최고액에 적용하고, 현재 주유소들이 최고액보다 평균 100원가량 올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ℓ당 보통 휘발유는 2300원대, 경유는 2600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부가 유류세 등 세금 인하 폭을 더 키워 1900원대나 2000원대 초반으로 고시할 가능성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액이 조정된다고 해서 주유소가 소비자 판매가를 조정 직후 2000원대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27일부터 최고액이 오른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주유소들도 미리 현재 최고액에 공급을 받았고, 당국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 주유소로서도 최고액이 오른다고 예전처럼 바로 올리기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중동 정세 악화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참의원(상원)에서 입헌민주당 의원의 자위대 파견 관련 질의에 “기뢰 유무도 알지 못하고, 완전한 정전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자위대 파견에 대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장래의 가능성은 그때의 상황을 보고 법률에 따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교전이 종료될 경우 기뢰 제거 등을 위해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낼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헌법 9조에 의해 미국의 무리한 함선 파견 요구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헌법 9조의 존재가 컸는지는 외교적 교류의 배경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논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지원 등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회담에서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안전에 공헌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도널드뿐”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쟁을 끝내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세계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달라”며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제 세대에서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열어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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