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잔해 분류 작업이 약 한 달 반 만에 마무리됐다. 정부는 분류된 잔해를 토대로 정밀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 대한 전면 재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27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공항소방대 뒤편에 보관돼 있던 잔해에 대한 분류 작업이 이날 완료됐다.
해당 잔해는 사고 직후 수습된 뒤 약 1년간 노상에 보관돼 있었으며 유가족 요구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이물질 제거와 분류, 건조 작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80점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38점은 희생자 유해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유류품 757묶음과 휴대전화 5점도 수습됐다.
분류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남은 유해에 대한 감식과 기체 잔해에 대한 정밀 분석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유가족들은 추가 유해 발견을 근거로 초기 현장 수습 과정의 부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당국에 사고 현장 전면 재수색을 요구했으며 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초 재수색에 착수해 장마 이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현금청산 대상자로 집계돼 개발 시 보상금만 받고 지역을 떠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자료 등을 분석한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추진현황을 보면, 세운4구역의 토지 지분 구조 전체의 57.7%가 현금청산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주민과 상인 다수가 개발 성과에 참여하지 못한 채 현금 보상만 받고 지역을 떠나는 구조로 공동체가 해체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세부 분석 현황에 따르면 세운지구 34개 구역 중 11개 구역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 7개 구역은 현재 추진 중이다. 준공이 완료된 구역 상당수는 공동주택과 생활 숙박시설, 호텔 등 주거·숙박 중심 시설로 채워졌다.
완료 구역의 용적률은 약 660~940% 수준이고, 추진 중인 구역은 1000~1550%까지 용적률이 상향됐다. 경실련은 “일부 구역에는 170~199m에 이르는 초고층 계획도 포함돼 이는 당초 내세웠던 도심 재생 명분과 달리 세운지구가 초고밀 상업·업무 중심지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세운4구역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은 55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용적률은 660％에서 1008％까지 상향됐다. 이에 따라 개발 사업은 1854억원 적자 구조에서 3662억원 흑자 구조로 전환됐고, 추가 개발이익이 5516억원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종묘 인접 지역에서 이런 개발이 지속되면 훼손된 경관과 공간 질서는 회복하기 어렵고 도심은 소수의 투자 대상 공간으로 굳어질 위험이 크다”며 “공공이 부여한 추가 개발 편익이 민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공기여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말 세운4구역 재개발 용적률이 1.5배 상향되면서 개발이익 환수액이 2164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개발이익이 커지는 대신 시는 세운4구역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3%에서 16.5%로 높이고, 공공기여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계획 규모도 184억원에서 12배 수준인 2164억원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권 지지층·정치인을 ABC로 나눠 분석한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을 둘러싼 여진이 26일에도 이어졌다.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과거 ‘백바지 대 난닝구’ 사건을 연상케 한다며 발언 철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유 작가를 향해 “그 발언을 철회하는 게 필요하다”며 “적절하지도,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저수지에 던져서 엉뚱한 개구리들이 피해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선명성 논쟁이나 사상투쟁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릴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 작가의 발언이 과거 ‘백바지 대 난닝구’ 논쟁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 여권 내 신구 세력 간 권력투쟁이 벌어지며 당이 분열했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의 잘못된, 패배한 정치 역사 중 하나가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시절 백바지-난닝구 논쟁”이었다며 “그것(백바지-난닝구 논쟁)이 더 비화해 개혁과 실용 논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노무현 정부 내에서 열린우리당 150명의 사람들이 분열했던 시절이 있다”며 “그 핵심 세력 중 한 명이 당시 유시민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백바지 대 난닝구 논쟁은 2003년 민주당 분당 과정에서 벌어진 계파 갈등을 말한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유 작가는 국회 첫 등원날 정장이 아닌 흰 면바지를 입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국회 권위를 실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백바지는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한 당내 세력의 상징이 됐다. 난닝구는 같은 해 ‘민주당 사수파’인 한 당원이 러닝셔츠 차림으로 당무회의에 난입해 주먹을 휘두른 데서 나왔다. 난닝구는 구 민주당 세력을 의미한다.
친명계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갈라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순되게 분열의 그런 것(소재)을 던져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6·3 지방선거 후 치러지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구분 및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전대에서 내분이 폭발하는 게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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