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10만원 대출 5일만 연체돼도 신용 불이익”…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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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날짜 : 2026-03-28 (토)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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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금융감독원은 10만원 이상의 대출이 5영업일만 연체돼도 금융거래 때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6일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은행 등 금융사들이 단기연체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송신하고, 신평사가 해당 정보를 다수 금융사에 공유한다.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카드 정지, 대출 거절 및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금융거래 때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해당 채무가 상환돼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도 그 기록이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고 활용되는 만큼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또한 은행은 대출계약을 맺을 때 특정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준다. 이때 대출받는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착오 송금이 발생했을 땐 통상적으로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취인의 압류계좌로 착오 송금된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반환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송금할 때는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5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맺으면 5년 경과 후 변동금리로 전환돼 은행 금리산정 기준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안내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한 사법개혁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국민투표가 진행돼 집계가 마무리 수순인 가운데 사법개혁안 반대가 약 54%로 찬성(약 46%)을 웃돌았다. 투표율은 약 59%였다.
멜로니 총리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패배를 인정하며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탈리아를 현대화할 기회를 놓친 것은 유감스럽지만 우리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멜로니 정부가 추진한 사법개혁안은 판·검사 지원자가 시험을 볼 때부터 직종을 선택하고 이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 담당 위원회도 직종에 따라 분리된다.
사법개혁안은 제안 자체보다는 멜로니 정부 지지도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더 주목받았다. 가디언은 “(개혁안은)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이고 복잡한 내용이었다”며 “국민투표 캠페인은 멜로니 총리와 그의 장관들이 사법부를 향해 쏟아낸 선동적인 수사로 대부분 채워졌다”고 했다.
이탈리아에서 국민투표 패배는 제안 세력에게 큰 정치적 타격으로 인식된다. 전임 총리인 마테오 렌치 현 야당 ‘이탈리아 비바’ 대표는 2016년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되면서 사임한 바 있다. 다만 멜로니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패하더라도 사임은 하지 않겠다고 이전부터 밝혀 왔다.
멜로니 정부는 특히 높은 지지도를 기반으로 그간 ‘무적’ 이미지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 충격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여당 ‘이탈리아형제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안팎 지지율로 거듭 1위를 기록하며 중도우파 연합을 이끌어 왔고, 멜로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유럽 국가 지도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자랑하곤 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으킨 이란 상대 전쟁이 중동 지역 분쟁으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 등 경제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시기가 좋지 않다”고 짚었다. 이탈리아는 내년 총선을 예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우파 연립정부에 큰 타격”이라면서 멜로니 총리가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주요 난관에 직면했다고 해설했다.
가디언은 멜로니 총리가 추진해 온 다른 정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멜로니 총리는 그간 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의 개헌을 추진해 왔다. 정치 컨설턴트 에르네스토 디 조반니는 이번 투표가 멜로니 정부의 성과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해석하면서 “그들(정부·여당)이 우려해야 할 신호”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오는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관위는 대구시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공모를 의결했다”며 “대구시 미래를 열어갈 후보자들의 결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부산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재성 예비후보 간 경선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이끌다 입당해 부산시당위원장을 역임한 이재성 후보, 부산 유일의 민주당 3선 의원으로 해수부 장관을 역임한 전재수 후보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벌인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부산을 단수 공천하지 않고 경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내에 후보자들의 비전을 둘러싼 토론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후보자들의 경선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며 “두 분이 네거티브나 상대에 대한 비난보다는 부산의 어려운 미래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과 비전을 갖고 경쟁하는 좋은 경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후보는 오중기 전 경북 포항 북구 지역위원장이 단수 공천됐다. 김 위원장은 “(오 전 위원장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경북에서 평생을 싸워왔다”며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께서 6전 7기에 도전하는 오중기 후보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