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27일 전국 주유소 중 35%가 전날보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날보다 판매 가격을 올린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 1만646곳 중 35%에 해당하는 3674곳으로 조사됐다. 3674곳 중 ℓ당 60원 이상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한 주유소도 1366곳에 달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이 1차에 비해 ℓ당 약 210원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 중인 재고 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크다”며 “통상 주유소 재고 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판매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제도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린다’는 석유 가격과 관련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책임 공방이 있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이 고정돼 있어 주유소 판매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그 책임이 주유소에 있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격 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 판매 시 즉각 계약을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0월2일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안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국회를 통과했다.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조직의 뼈대는 우선 세운 셈이다.
하지만 새롭게 채워야 할 내용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대표적인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결론짓기로 했다. 2만명 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앨 것인지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 남용을 막을 방안을 만들어야지,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매우 우매한 짓”이라며 “경찰 수사도 남용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경찰 수사권도 없앨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자문위를 이끌다가, 여당 강경파의 ‘교조적 개혁 추진’을 비판하며 지난 9일 사퇴했다.
박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경찰(중수청) 수사에 대한 통제력 약화와 수사 공백으로 유전무죄 가능성이 커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기소는 기록 검토에 의존한 형식적 판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로 가는데, 검사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건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를 10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여당 강경파가 ‘기관 간 협력’으로 수사 지연·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협력은 본질적으로 선의를 전제로 한다.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지 희망사항을 집어넣어선 안 된다”며 “협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협력관계를 만들자고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면 ‘수사간섭’이란 프레임에 가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요구로 중수청법에 중수청이 공소청에 입건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교수는 평소 ‘전건 송치 부활’도 주장해왔다. 예전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무혐의 처분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 박 교수는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배당받은 검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불송치 사건은 검사에게 책임이 없으니 통제가 되지 않는다”며 “모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경찰 수사결과를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불가능하다면 중대 사건만이라도 전건 송치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권은 여전히 강력한 권한”이라며 기소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중요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하는 ‘한국형 대배심 제도’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 논의 방향이 우려스럽지만, 향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다루면서 다른 법령에 있는 내용도 검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규정했는데, 형소법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보완수사권 등 근거 조항이 남아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의 진검승부는 형소법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형사사법절차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 개혁을 잘못하면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박 교수와 일문일답.
-자문위 의견과는 큰 차이가 있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입법됐다.
“검찰청이 없어지는 상징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3단 구조(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를 2단 구조로 바꾸는 것이었는데, 3단 구조를 유지한 것은 크게 아쉽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수청 이원 구조 안(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 일원 구조로 바뀐 것은 자문위의 역할이 있었다. 세세한 내용은 문제가 많지만, 전체적으론 일단 큰 틀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든다.”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삭제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나?
“특사경은 훈련이 안 된 수사관이다. 수사절차에 흠이 많을 수밖에 없다. 법 적용에 통일성도 없다. 검사제도의 역할 중 하나가 법 적용의 통일인데, 하루아침에 2만명 넘는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이 사라졌으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특사경법을 만들어 특사경 관리, 교육·훈련 등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해야 한다.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이 마무리된다면 큰 문제다. (다만) 공소청법엔 ‘검사의 직무’로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논의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진검승부는 형소법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수청의 공소청 입건 통보, 공소청의 중수청 입건 요청권도 삭제됐다.
“검사에게 입건을 통보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이를 경찰에 대한 수사 간섭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검사의 입건 요청은, 검사가 송치 사건을 검토하다가 별건 범죄혐의를 발견했을 때 중수청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아무것도 못 한다면 범죄인만 좋은 세상이 되는 것 아닌가.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의견 개진권도 필요하다.”
“협력관계를 만들자고 하면서도 그 방법을 제시하면 ‘수사 간섭’이란 프레임에 가둔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수사 초기부터 정보를 교환하고 검사의 법적 조언을 반영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협력 모델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협력은 본질적으로 기관 간 선의를 전제로 한다. 법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 법률은 현실을 반영해야지 희망사항을 집어넣어선 안 된다. 협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다.”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안 되나?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핑퐁수사’가 될 수 있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모순되는 경우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한 경우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다시 돌려보내 보완을 요구하기 어렵다. 협력관계가 보완수사를 대체할 순 없다.”
“보완수사는 기소를 책임지는 기관에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기능이다. 독자적 수사권의 행사라기보단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사후적 점검 절차에 가깝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보완수사가 그 연결고리다. 이게 없다면 기소는 기록 검토에 의존한 형식적 판단으로 전락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구멍이 뚫릴 위험이 크다.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로 가는데, 검사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 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를 10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다.”
“직접수사를 경찰, 중수청이 도맡는다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독일처럼 검사에게 강력한 수사지휘권을 다시 부여하거나,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경찰 불만 등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 결국 경찰, 중수청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점검하며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 경찰수사 통제력 약화와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유전무죄 가능성이 커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여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나중에 정권교체 이후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권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권이 바뀌면 어떤 법도 바뀔 수 있다. 검찰개혁을 무위로 만들지 않으려면 정권을 유지해야 하고, 그러려면 검찰개혁이 다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남용을 걱정한다.
“어떤 권한도 남용될 가능성은 있다. 남용을 막을 방안을 만들어야지 제도 자체를 버리는 건 매우 우매한 짓이다. 경찰 수사도 남용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경찰 수사권도 없앨 건가?”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를 벗어나면 위법수사가 되고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검사가 무리한 별건수사를 감행할 유인은 크지 않다. 필요한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내부 통제 절차를 정교화하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다른 방안은 뭐가 있을까?
“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그 정도와 폭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전건 송치를 되살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이 기록을 넘겨받아 리뷰(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송치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송치하게 되면 배당받은 검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불송치 사건은 검사에게 책임이 없으니 통제가 되지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 이전 제도로 환원해 모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경찰 수사결과를 점검하는 게 방법이다. 만일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절충적으로 중대사건만이라도 전건 송치하는 제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 문제를 통제하는 방안은?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권은 강력한 권한이다. 그 통제 장치로 논의되는 게 한국형 대배심 제도다.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중요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은?
“형사사법절차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제도가 잘못 설계됐을 때 그 피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죽이는 게 목적이 될 수 없다. 검찰권 남용을 적절하게 막으면서도 국가의 범죄억지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교조화해선 안 된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개혁이어야 한다. 이 개혁을 잘못하면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업무분담 지원금이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별도의 수당과 같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현행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월 최대 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도 정비됐다. 기존 월 단위로 규정돼 있던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고용 창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업 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1년의 범위에서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년6개월로 확대된다. 또 그간 채용 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되던 직업훈련수당을 재직자에게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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