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여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 현상과 관련해 정유업계의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정유사가 추가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한국의 가격 결정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향후 유사한 급등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문제 인식이 작용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가에 대한 원가 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 정산 구조를 사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당정이 함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유가 급등 배경에 한국 정유업계의 사후 정산 구조가 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내 정유사의 세전 판매 가격은 아시아 최대 석유 제품 시장인 싱가포르부터 석유 제품을 수입한다고 전제하고 그 수입 가격에 관세와 수입 부과금을 가산해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 정유사는 실제로 원유를 사서 정제해 파는데, 가격은 싱가포르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오는 것처럼 산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제 마진(차액)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 가격 결정 기준이 공급 원가가 아니라 수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움직이는 제품 가격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주유소업계와의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유가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이 한 정책위의장 설명이다. 그는 “정유사가 최종 정산 가격의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다”며 “가격 하락 시기에는 이미 싸게 공급한 유류의 공급가를 추후에 올려버리는 행위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유소업계는 유류 가격이 리터(ℓ)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정유사가 입금하라고 하면 임시가격 금액을 사전에 현금으로 정유사에 입금한다”며 “주유소를 정유사에 종속시키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가격을 사전 통보액보다 인상해 소급 정산하는 관행도 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한국의 사후 정산 구조는 국제 기준과도 거리가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국이나 EU(유럽연합), 호주, 일본 등은 공급가를 사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확정하는 방식”이라며 “모든 주요국이 공통으로 갖는 구조는 공급 전에 가격을 알고 거래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중동 전쟁 상황에서 벌어진 고유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정유사 간 담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격 결정 구조를 그냥 두면 담합은 근절되지 않고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도 정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가동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에서 “SK에너지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체와 주유소 업계, 관계 부처가 참여해 공급 가격 산정 기준, 전속 계약 및 사후 정산 구조, 카드 결제 허용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연무장길 일대의 교통사고 위험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주말마다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운영 시간을 지난해(오후 1시~5시)보다 1시간 늦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운영 과정에서 파악된 방문객 집중 시간대를 반영한 조치로 거주자와 상근자, 조업 차량의 통행을 허용해 주민과 상인의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운영 구간은 기존과 같다. 성수일로 40(경동초교 교차로) ~ 연무장길 56-1(자연도소금빵 in 성수), 성수이로7길 46(HDD피자) ~ 성수이로7길 36(지구화학), 연무장길(금호타운2차 아파트 진출입도로) 구간이 대상이다.
이번 운영 기간에는 주요 지점 7곳에 모범운전자 8명과 보행안전요원 7명을 배치해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운영한다. 이들은 각 지점에서 진입 차량 출입 관리와 보행자 안전 유도 등의 교통 관리 역할을 수행하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연무장길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는 방문객 안전은 물론 거주민과 상인의 통행권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교통 안전 정책”이라며 “보행자전용도로 제도화를 통해 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중동 사태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울산시는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통상환경 변화 대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1차 사업은 50억 원 규모로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2차 지원은 기업 수요에 따라 오는 9월 중 50억 원 규모로 추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이다. 대미 관세 조정과 환율 등 통상 여건 변화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다. 상환 조건은 기업 상황에 따라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울산시는 대출이자의 1.2~2.5%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여성·장애인·청년기업과 모범장수기업 등에는 0.5%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은 자동차·조선·화학 등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며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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