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조건 만남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범죄단체가입 등)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40)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가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인한 피해자들과 메신저로 대화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은 여성인 척 접근해 피해자들을 꾀어낸 후 조건 만남, 코인 및 주식 투자 등의 수법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죄 조직이 국내 피해자 2명에게서 같은 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1억9000여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으로서 범행을 분담해 실행에 옮긴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이란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발전소 초토화’ 시한을 유예하기까지 이란인들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48시간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한 후에도 불신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발전소 초토화 협박이 미국을 향한 강한 반발을 부르며 이란 내 강경파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2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의 저명한 작가 아마드 제이다바디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초토화 경고를 두고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에 빗대 “전 세계가 점차 눈이 멀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다바디는 “만약 9000만명에게 전기 공급이 중단된다면 집과 거리는 암흑에 잠기고 노인과 장애인들은 고층 아파트에 갇힐 것이다. 물, 가스, 휘발유, 디젤에 이어 식량, 위생용품, 교통수단도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국민이 이 야만적인 존재를 막지 않는다면 중동은 순식간에 상상할 수 없는 지옥으로 변하고, 그 후에는 황량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다바디는 2000년대 정부가 이란 개혁파 정치인들의 활동을 탄압할 때 투옥된 적 있다. 2011년 유네스코 세계언론자유상을 수상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많은 이란인이 소셜미디어와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미국의 협박이 이란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테헤란의 변호사 모흐센 보르하니는 “발전소 공격 위협은 역풍을 불러 정부와 반전 진영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국가를 수호하는 편에 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헤란에서 아프순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한 예술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날이 갈수록 삶이 더 무서워지고 있다”며 “이스라엘, 미국, 정권 등 사방에서 매일 위협을 받고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이란 정부는 전쟁 중 생존 방법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란 정부에 분노를 표현했다고 NYT가 전했다.
일반인들의 공포와 불안은 미국의 이란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 대신 이란 정부의 대미 협박이 조금이라도 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다.
테헤란에 거주하는 루홀라는 “모두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고 48시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전기를 잃게 될 것이고, 아랍인들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전기와 물 공급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이란 관료들의 보복 위협을 받은 아랍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해 물러서도록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 디아스포라 사회에서도 미국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유명 영화감독 아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아들이자 미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는 아마드 키아로스타미는 “발전소를 공격하는 것은 미래의 군인을 낳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죽이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내가 사는 나라가 내 조국에 그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란 외교관과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전소 타격 시한 연장을 ‘지연된 아마겟돈(모든 것을 섬멸하는 최후의 전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럽과 걸프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를 일종의 오락 행위라고 비판하는 이란 엘리트 인사도 나오고 있다. 모흐센 바하르반드 전 주영국 이란 대사는 텔레그램에서 “세계 지도자가 군사 작전과 살인을 일종의 오락이나 쾌락으로 여긴다면 전쟁 범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의 많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이 이란 호위함 이리스 데나호를 침몰시켜 해군 장병 8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을 “재미있다”고 농담한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허위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에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이 포함됐다.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경비단장을 지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이었던 이상규 준장, 육군 제1군단 소속 김윤호 중장과 이필섭 대령, 보안사령부 소속 권정달 준장, 대통령경호실 소속 고명승 대령,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김택수 대령,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 김호영 중령, 국방부 소속 송응섭 대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1980~1981년 당시 신군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26명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중 3등급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의 서훈이 먼저 취소됐다. 정부는 이들이 과거 재판에서 내란 및 반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서 8년을 선고받은 것을 서훈 취소 사유로 삼았다. 상훈법은 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서훈이 유지돼 온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해 이날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서훈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국방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복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의 공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사반란 외에 전투 공적이 없음에도 전투 유공이 인정된 것은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서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 통보는 전달되지 않고 반송된 상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관보 게재를 통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훈이 취소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 모두 현충원 안장 자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안장 자격이 박탈되지만 이번 대상자 중에는 해당하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기사를 공유하고 “내란 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부,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칭찬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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