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이 25일 공식 취임하면서 “민생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재정개혁 2.0’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중계한 취임식에서 “기획처는 권한을 휘두르는 ‘곳간지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다른 부처와 국회,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톱다운 예산제도란 정부가 국가 재정의 총량과 부처별 지출 한도를 먼저 설정하면, 각 부처가 그 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산당국은 큰 틀의 자원 배분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예산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 셈이다.
또한 박 장관은 ‘재정 민주주의’를 거론하며 “국민께서 예산의 쓰임새를 투명하게 알고, 예산 과정에 제대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오늘의 번영이 미래세대에게 짐이 아닌 ‘도약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한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의 역할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다시 재정의 토대가 되는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과감함과 미래세대를 향한 책임감 사이에서 황금 균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다짐했다.
그는 “네덜란드가 척박한 갯벌 위에서도 세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힘은 백년 뒤 해수면 상승까지 내다본 치밀한 설계, ‘델타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물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획예산처도 대한민국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미래전략의 큰 물줄기를 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20~30년 장기 전략이라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이를 5년 단위 국정과제 및 연간 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살아 움직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획처 초대 장관의 중책을 맡아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위기일수록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이익을 창출하는 ‘진정한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했다.
이날 취임식은 별도의 행사를 열지 않고 온라인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박 장관은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진주중앙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한 뒤 시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진주중앙시장은 1884년 개장한 전통시장으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에도 이곳을 방문한 바 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시장에서 상추와 애호박, 귤과 꼬치전, 호떡, 엿, 딸기 등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떡을 맛본 뒤 참모들에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로 맛있다”고 여러 차례 권하며 함께 나눠 먹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본 뒤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를 묻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시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건강하시라”거나 “잘하고 계시는 것 다 안다”고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할 테니 많이 도와달라”며 “나는 멀쩡한데 우리 국민이 건강하셔야 한다”고 답했다.
한 부부는 이날 이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딸이 셋인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정책을 잘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한동안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경률 신임 해군참모총장이 25일 취임하며 “국민들께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군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뢰받고 자부심 있는 해군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제39대 해군참모총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해사 47기로 임관 후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 제3함대사령관, 한미연합군사령부 인사참모부장, 제5기뢰·상륙전단장, 국방부 방위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김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해군·해병대에 부여된 소명은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넘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번영과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해군과 해병대의 현존 전력을 강화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싸우면 이긴다는 자신감과 전문성, 팀워크를 갖춘 장병들과 이들이 운용하는 전력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을 때 필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해군과 해병대가 복합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인전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유인 중심 전력도 고도화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신뢰받고 자부심 있는 해군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부대를 지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국민들께서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군이 국민의 충직한 군대로서 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고, 그 신뢰 위에서 우리의 자부심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은 12·3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임했다. 그는 최근 이 같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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