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혐오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까. 혐오 표현이 폭력과 차별을 선동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갉아 먹는다면 표현의 자유와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혐오 표현 판단 기준에 관한 1차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는 ‘미국·유럽 등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다. 발제자들은 서구 사회의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적 처벌을 두고, 다양한 층위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숙 강원대 부교수는 ‘미국 혐오 표현 구제 법리의 변천과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표현의 자유는 온라인상에서 위협 등을 이유로 전환점을 탐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미국은 ‘국가가 어떤 의견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중립성을 강조해왔다. ‘나쁜 말’에 대한 치료는 정부 규제가 아닌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혐오 표현이 지닌 해악보다 국가의 개입이 초래할 위험성을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하는 게 기존 미국의 자유주의 법문화”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내용’이 아닌 ‘행위의 위험성’과 ‘화자의 주관적 의도’를 따지기 시작했다. ‘내용’을 판단하면 표현의 자유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 발언이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발화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검토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판례 등을 보면 수사기관은 ‘혐오 표현’을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심리적 상태가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며 “입증 책임을 수사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등 헌법적 완충지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독일 엘랑엔 뉘른베르크 대학 비전임교수는 ‘혐오표현 판단 기준에 관해 유럽에서의 논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유럽에서는 혐오 표현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을 때, 국가가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는가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표현’을 판단할 때,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즉각 배제하는 조건을 정해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호 집단 전체의 동등한 존엄성을 부정하는 경우, 폭력-증오-차별 선동을 정당화하는 경우,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류 범죄를 부정하거나 중대하게 축소하는 등은 아예 보호할 범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 아니면 발언이 나온 맥락, 인터뷰 등 전파 형식, 아이들 같은 취약 계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 교수는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가 ‘혐오표현’을 처벌했는가가 아니라 국가가 혐오표현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방·수사·제재·구제 수단을 작동시켰는가를 쟁점으로 한다”며 “어떤 적극적 조치를 했는지를 국가가 입증하도록 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호했는지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인권위는 형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담론의 조정’과 ‘인권 가치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혐오 표현의 해악성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낮추는 적극적 대항 표현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대학 후배 B씨(20대)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뒤 해당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통장 자금이 인출되자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장 명의자인 B씨를 인질로 붙잡아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고문 끝에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금 행위로 인해 통장 명의자가 범죄조직에 인질로 잡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출금 행위 역시 사전에 공모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5년 직업계고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 학생 75명 중 85.3%인 6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도 취업자 수인 36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이 사업은 직업계고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산업?신기술, 학생 선호 기업의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지난 12일 교육부 개최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공식 발표됐다. 특히 하나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보안, DB하이텍, 현대그린푸드 등 공기업과 대기업, IT 기업 및 금융권 진출이 두드러졌다.
이런 성과는 학생 전공과 적성에 따른 학교별 맞춤형 취업 지원과 취업지원센터의 면접 캠프, 순회지도 등 체계적인 활동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교육청은 2026학년도부터 1~2학년 대상 ‘직무성장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3학년 채용 연계형 과정을 포함해 지원 대상을 200여 명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올해부터는 1~2학년 학생들로 확대 신설되는 만큼, 고졸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후 기업 현장 교육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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