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남한에 대해선 적대하는 기존 노선을 강조하고 미국에 대해선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폐막일인 지난 23일 시정연설에 나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지난달 9차 당대회 발언의 연장선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통일 관련 문구를 없애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시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헌법에 ‘제1의 적대국’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된 헌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이 행동 범위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한 북한…‘적대적 두 국가’ 명시했나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권리가 일방적인 강권과 폭제에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 한 것이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거뒀다”며 “핵 포기가 없으면 번영이 없을 것이라던 적대 세력들의 억지스러운 요설을 과학적 현실로써 여지없이 분쇄했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와 맞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제재가 무용하다고 줄곧 강조하는 것은 역으로 제재 완화가 북한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안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식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청와대는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체국 하나가 마을의 ‘혈관’이다. 그걸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전북 정읍시 옹동면 주민들이 지역 내 유일한 금융·우편 인프라인 ‘옹동우체국’ 폐국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이자 고령 주민들의 생존 기반인 공공 서비스를 행정 편의적으로 축소·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의 ‘지역소멸 대응’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별정우체국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를 이유로 6월 말 옹동우체국을 폐국하거나 금융 기능을 제외한 ‘우편취급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옹동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오는 31일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 심사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주민들은 폐국 명분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옹동우체국은 정읍우체국 관내에서 예금 실적 1위, 보험 실적 2위를 기록한 ‘우량 점포’로 꼽힌다. 최근 10여년간 경영평가 1등급을 여러 차례 받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주민들은 “운영자와의 법적 문제를 이유로 수십 년간 유지된 공익 기능을 중단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주민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폐국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닥칠 파장은 적지 않다. 옹동면은 딸기·블루베리 등 소규모 다품종 농산물 직거래가 활발한 지역으로, 우체국 택배망 의존도가 높다. 특히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정읍 지황’의 주산지로, 숙지황 가공 산업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민들은 “우체국은 단순한 배송 창구가 아니라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 유통망”이라며 “폐국은 지역 농업의 판로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체국이 폐쇄되면 주민들은 금융 업무를 위해 10㎞ 이상 떨어진 면 지역까지 이동해야 한다. 고령층은 사실상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옹동면 이장단협의회와 발전협의회 등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항의 방문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별정우체국 재지정이나 금융 기능이 유지되는 일반우체국 전환, 운영 공백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운영 형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 의견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노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위해 오는 25일 전국 최초로 ‘일차의료 방문 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과 65세 미만 장애인(지체·뇌병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건강·장기요양·일상돌봄·주거 5개 분야의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본인 또는 가족이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만 신청(긴급 지원 필요 시 자치구 직권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지원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서울형 통합돌봄’의 방문 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 진료 지원센터를 25일부터 운영한다. 올해는 일차의료 방문 진료기관 2500개를 확보하고, 2030년까지는 7000개로 늘려 찾아가는 방문 진료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또 상급종합병원 13개·시립병원 7개와 업무협약을 맺고 퇴원 환자의 안정적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병원·25개 자치구 간 공식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협약에 따라 병원이 퇴원 전 환자 의료·돌봄도 필요도를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구는 사전조사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퇴원 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돌봄체계가 가동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건강장수센터는 17개에서 올해 33개로 늘려 맞춤형 케어플랜 수립과 재택 방문건강관리 등을 통해 통합돌봄의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원 퇴원환자나 시설 퇴소(예정)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 자치구에서 ‘단기회복시설’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곳은 퇴원환자 등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의료·재활·요양·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받는 단기 회복형 주거공간(중간집)이다. 단기회복시설에는 건강장수센터 의료진이 방문해 건강관리 및 일차 방문진료 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주거 지원도 이뤄진다. 희망 집수리 사업 등으로 안전손잡이가 설치되며, 주거 취약 1인 가구에게는 클린케어 등의 주택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합돌봄 종합상황실(돌봄복지과) 및 콜센터(1668-0120)도 운영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통합돌봄은 시설병원 중심과 가족 책임이었던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및 삶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돌봄을 사회 공동의 과제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며 “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나의 촘촘한 돌봄 그물망이 돼 ‘통합돌봄의 표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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