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내달 지구 궤도에 투입될 위성우주 방사선 강도 고도별 파악인간의 안전한 달 진출에 일조향후 ‘우주 감시’ 안보 사업도
덩치는 신발 상자보다 크고, 모양새는 반듯한 직육면체다. 다음달 지구 궤도에 투입될 국산 초소형 인공위성 ‘K-라드큐브(사진)’다. 달까지 비행할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서 방출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K-라드큐브 임무는 우주 풍경을 찍는 것도, 장거리 통신을 중계하는 것도 아니다. 우주비행사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지구 주변은 강한 방사선 띠, 즉 ‘밴앨런대’로 감싸여 있다. 2030년대 미국 등이 운영할 달 기지로 가려면 우주비행사는 밴앨런대를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건강이 상할 수 있다. K-라드큐브는 밴앨런대 내부를 날아다니며 방사선 강도 등을 고도별로 파악할 예정이다. 우주비행사를 보호할 기초 자료를 얻으려는 것이다. 인간의 안전한 달 진출을 도울 위성이다.
이런 K-라드큐브를 만든 곳, 바로 국내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다. 나라스페이스는 K-라드큐브 위성 본체를 설계·제작하고, 우주 환경에 대비하는 시험도 맡았다. 2015년 설립 이래 위성 중심의 연구·개발(R&D)을 꾸준히 전개하며 역량을 축적한 결과가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나라스페이스가 내세우는 자사의 대표 상용 위성은 ‘옵저버’다. 2023년 처음 발사됐다. 용도는 지구 관측이다. 1.5m급 고해상도로 도시와 들판의 주요 구조물을 거뜬히 식별한다.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띄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첫 기후환경위성 ‘경기샛-1’도 옵저버를 모델로 제작됐다.
올해 하반기 처음 발사될 ‘나르샤’도 나라스페이스의 성장 엔진이다. 메탄을 감시하는 국내 최초의 초소형 위성이다. 메탄은 온난화 유발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이른다.
나르샤를 이용하면 메탄이 어디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나라스페이스는 2030년대까지 옵저버와 나르샤 총 80여기를 지구 궤도에 띄우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위성 개발 능력을 토대로 ‘우주 감시’ 사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우주 감시는 타국 위성이 자국 위성에 위험행동을 하는지를 다수 초소형 위성을 띄워 지구 궤도에서 확인하는 일이다. 타국 위성이 로봇팔을 뻗어 공격을 시도하는지, 안테나를 펼쳐 도청을 하려는지 등을 알아낸다.
위성을 이용하면, 지구 궤도에서 수백㎞ 떨어진 지상 망원경과 레이더에 의존하는 지금보다 위협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우주 감시 기술과 관련해 나라스페이스는 지난해 방위사업청에서 우수 중소·벤처기업으로 선정됐다.
나라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2023년 16억원이던 매출은 2024년 43억원, 지난해 132억원으로 늘었다.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는 “위성 제조부터 운용, 영상 서비스 역량까지 갖춘 만큼 향후 우주 경제 시대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심사한 재판소원 26건을 각하했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사건도 권리 구제 절차를 충분히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53건이다.
헌재는 사전심사 기준을 5가지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법 72조 3항에 명시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경우(보충성 원칙)’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대리인 미선임’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이다.
26건 중 17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5건은 청구기간 도과가, 3건은 기타 부적법한 청구가 각하 사유가 됐다. 헌재는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서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엄격히 따졌다.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해 유죄 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을 각하하며 단순히 재판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고 했다.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 사건은 2건인데 이 중 1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와 보충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도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 유족 측은 ‘소액 사건으로 상고심을 밟지 못했다’며 보충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평의한 지정재판3부(정정미·조한창·오영준 재판관)는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은)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이전 사건이라도, 법원 확정판결 30일을 넘겼다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 측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재판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관 각 3명으로 구성된 3개 지정재판부는 매주 평의를 열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한다. 지정재판부는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 1호로 낸 사건은 지정재판부가 아직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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