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가정폭력·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여러 톱니가 맞물리면서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위험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막을 수 있는 범죄는 화를 키우게 된다. 그 사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늘면서 ‘법을 바꾸자’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입법부인 국회마저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25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편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등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수사단계에서의 범죄 위험성 판단의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은 위험성 평가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시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취해졌다면 직장 근처에 왔다는 것을 포착하고 일대를 수색하다 체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위험성을 인지해도 검찰이나 법원이 보호 조치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7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에서 경찰은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금여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조치 3-2호의 법원 인용률은 37.1%(858건 중 318건)에 그쳤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찰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재판부가 문서로 보는 위험성 인식 정도가 차이가 있다”며 “구속 요건에 재범 위험성이 포함되지 않아 영장 발부율이 낮기도 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토킹 혐의로 검거된 사건 중 법원의 영장 발부까지 이어진 사건은 1%(1만6339건 중 165건)에 그쳤다.
스토킹을 해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형력 행사 없이 협박·스토킹이 두려웠다는 정도의 내용으론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다음 범죄로 쉽게 이어지는 면이 있다”며 “보호 조치를 위반해도 극단적 폭행이 있지 않으면 다 풀려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법 제도의 개편과 동시에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허 조사관은 “이미 좋은 법안들이 올라가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없다”며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 방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내용의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등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시급하다. 지난해 8월 경찰청이 발표한 종합대책에선 잠정조치 3-2호와 4호를 동시 집행하도록 했지만, 이번 남양주 사건에선 활용되지 못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교육·훈련을 통해 여성 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법원마다 잠정조치 인용률 차이가 있어 경찰들의 경험이나 효능감이 다르다”며 “법원에서 어떤 경우에 유치를 인용하는지 등을 돌아보고 인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전자발찌나 스마트워치 등의 기술적 수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적극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수는 “전자발찌 부착이 가해자들에게 트리거(방아쇠)가 돼 피해자에 대한 보복 공격이 심해질 수 있다”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원천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유치와 구속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재산은 약 28억원(초고액 신고자 2명 제외)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국회의원 10명 중 9명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026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6일 국회공보에 공개했다.
국회의원 287명(의원직 사퇴자 및 국무위원 겸직자 제외) 중 재산 신고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안철수·박덕흠 의원 2명이었다. 이들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28억8000만원이었다. 전년도 평균 신고액(26억5000만원)보다 2억2000여만원 늘었다.
신고재산 총액 규모별로는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이 97명(33.8%)으로 가장 많았다.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83명(28.9%),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47명(16.4%), 50억원 이상은 36명(12.5%), 5억원 미만은 24명(8.4%)으로 나타났다.
직전 신고 대비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전체의 88.5%로 집계됐다. 증액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158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0만원 미만 증가가 33명(13.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명(11.8%),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명(7.9%), 10억원 이상 13명(5.1%) 등의 순이었다.
재산이 이전 신고보다 줄어든 국회의원은 33명(11.5%)에 그쳤다. 5000만원 미만 감소한 의원은 12명(36.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명(15.1%),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명(18.2%),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명(15.1%), 10억원 이상은 5명(15.1%)이다.
다주택자인 의원들은 민주당에선 민홍철·박민규·이언주 의원 등이었으며, 국민의힘은 나경원·송언석·윤상현·이철규·장동혁·조배숙·최수진 의원 등이었다.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 등 수도권에 자가를 보유한 의원들도 있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의원들의 ‘지역구 전세살이’가 눈에 띄었다. 유영하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며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 역시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며 강남 도곡동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최은석 의원은 지역구 대구 동구에서 전세를 살며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보유했다.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출마 후보 중에선 서울 중구·성동구를 지역구로 둔 전현희 의원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지역구인 전남 여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추미애 의원은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매도했으며, 현 지역구인 경기 하남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올해 첫 달에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10% 넘게 증가하며 1월 기준 7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1명’에 육박했다. 혼인 건수도 늘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을 많이 하면서 올해도 출생아 수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1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1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2024년(2만1412명)까지 줄곧 감소하다 지난해 2만4099명으로 12.5% 급증한 뒤 올해도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로 1년7개월째 전년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전년대비 0.1명 증가했다. 월별 합계출산율 통계가 작성된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녀를 낳은 부모 연령대는 특히 30대에서 증가 폭이 컸다. 1월 기준 30대 초반(30~34세) 여성 1000명 당 출생아수는 90.9명으로 전년대비 8.7명 늘었다. 30대 후반(35∼39세)도 8.0명 증가한 65.8명을 기록했다.
전후 세대보다 6만명 가량 더 많이 태어난 90년생들이 30대 초·중반에 접어들어 결혼이 늘면서 출생아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혼인 수는 출생아 수 판단의 선행 지표로 꼽힌다. 지난 1월 혼인 건수도 2만2640건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했다. 2018년 1월(2만4370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1월 기준 증가율은 1997년 동성동본 혼인특례 이후 세번째로 높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30대 초반 인구가 내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향후 혼인·출생아 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망자 수는 3만2454명으로 전년대비 17.6% 감소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는 5538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11월 이후 75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1월 이혼 건수는 7208건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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