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조건 만남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범죄단체가입 등)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40)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조직에 가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인한 피해자들과 메신저로 대화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조직은 여성인 척 접근해 피해자들을 꾀어낸 후 조건 만남, 코인 및 주식 투자 등의 수법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죄 조직이 국내 피해자 2명에게서 같은 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1억9000여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으로서 범행을 분담해 실행에 옮긴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우체국 하나가 마을의 ‘혈관’이다. 그걸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전북 정읍시 옹동면 주민들이 지역 내 유일한 금융·우편 인프라인 ‘옹동우체국’ 폐국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의 핵심 거점이자 고령 주민들의 생존 기반인 공공 서비스를 행정 편의적으로 축소·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의 ‘지역소멸 대응’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별정우체국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를 이유로 6월 말 옹동우체국을 폐국하거나 금융 기능을 제외한 ‘우편취급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옹동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오는 31일 별정우체국 지정 취소 심사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주민들은 폐국 명분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한다. 옹동우체국은 정읍우체국 관내에서 예금 실적 1위, 보험 실적 2위를 기록한 ‘우량 점포’로 꼽힌다. 최근 10여년간 경영평가 1등급을 여러 차례 받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주민들은 “운영자와의 법적 문제를 이유로 수십 년간 유지된 공익 기능을 중단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주민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폐국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닥칠 파장은 적지 않다. 옹동면은 딸기·블루베리 등 소규모 다품종 농산물 직거래가 활발한 지역으로, 우체국 택배망 의존도가 높다. 특히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정읍 지황’의 주산지로, 숙지황 가공 산업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민들은 “우체국은 단순한 배송 창구가 아니라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핵심 유통망”이라며 “폐국은 지역 농업의 판로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체국이 폐쇄되면 주민들은 금융 업무를 위해 10㎞ 이상 떨어진 면 지역까지 이동해야 한다. 고령층은 사실상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옹동면 이장단협의회와 발전협의회 등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항의 방문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별정우체국 재지정이나 금융 기능이 유지되는 일반우체국 전환, 운영 공백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운영 형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 의견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차기 정부와 친분을 다지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성격’으로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김 여사가 선물을 받은 뒤 “도와줄 게 없냐”고 물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전후로 있었던 김 여사의 5가지 매관매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와 이 회장은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됐다. 이 회장은 과거 ‘친문(재인) 기업’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 차기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관계를 유지해왔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15일에는 김 여사를 다시 만나 “당선 축하 겸 보험 성격으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말했다. 한 달 뒤인 2022년 4월8일에는 3000만원대 브로치, 2000만원대 귀걸이 등도 건넸다고 한다.
이 회장은 당시 김 여사의 반응에 대해 “반가워하는 기색이었다”며 “서희건설에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이때 이 회장은 맏사위인 박성근 전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우리 사위를 데려가 써달라”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한다. 다만 “사위 문제로 이미 보상을 받는 상황이 되면, 정작 필요할 때 부탁하기 어려워질까 우려됐다”며 이후에는 사위 인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귀금속을 모두 착용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이 회장은 “도대체 공식 석상에서 왜 값비싼 물건을 착용해서 논란을 일으키는지 의문이었다”며 자신이 선물했다는 사실이 탄로 날까 봐 걱정됐다고 설명했다.
이후로도 이 회장은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5~6차례 방문해 김 여사를 독대했다고도 진술했다. 김 여사는 당시 ‘사람들이 나를 너무 나쁘게 얘기해 괴롭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자신에게 ‘사위는 공직생활 잘 하고 있냐’며 안부도 물었다고 한다. 이에 이 회장은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데 김 여사가 힘을 쓴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줬던 선물을 돌려받은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23년 7월 김 여사의 비서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한 식당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이때 김 여사가 “그동안 잘 썼다”며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줬다고 한다. 이 회장은 “갑자기 (선물을) 돌려주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나’ ‘앞으로는 만나지도 못하고 부탁도 안 들어주겠네’ 싶어 불안했다”면서도 “(선물을 돌려준 데는) 여러 가지 이유 있지 않았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영부인의 명품 착용이 문제가 되고 지탄을 받자 서둘러 돌려준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이 회장은 “그런 생각도 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 측은 이 회장에게 ‘실제 청탁을 들어주지는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아닌 다른 자리를 원했다면서 “영부인이 신경 썼다면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귀금속은 모두 잠시 빌린 것이었고, 3개 장신구 중 귀걸이는 찾지 못해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이 회장은 “빌려준 게 아니라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 여사는 이 회장에게 선물 받은 장신구에 대해 ‘현지에서 빌렸다’거나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는 거짓 해명을 해왔다. 그런데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에 “내가 선물한 게 맞다”는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이 회장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특검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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