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대부분이 폐쇄돼 있더라도 대이란 군사 작전을 끝낼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확고한 주도권을 연장하는 데다 이후의 재개방까지 복잡한 과정을 남겨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한 임무에 나설 경우 대이란 전쟁이 4~6주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시간표를 넘기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WSJ는 미 행정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된 목적인 이란의 해군과 미사일 전력 약화를 달성한 뒤 현재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고,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자유로운 교역 재개를 외교적으로 압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또 외교적 압박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유럽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노력을 주도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다른 군사적 선택지도 있지만, 이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란은 세계 에너지 교역의 주요 관문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세계 경제를 볼모로 삼는 방식으로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 WSJ는 해협 폐쇄가 길어질수록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세계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되거나 무력으로 이 사태를 끝내지 않는 한 이란은 계속해서 세계 무역을 위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4~6주 시한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란 전문가인 수잰 멀로니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 부소장은 WSJ에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기 전 미국이 군사 작전을 중단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전쟁을 시작했고,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에너지 시장은 본질적으로 글로벌하다. 해협 폐쇄가 계속되면 미국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훨씬 더 심각해질 경제적 피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들(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정, 그리고 하르그 섬(아마도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을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화함으로써 이란에서의 우리의 사랑스러운 ‘체류’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에 미국은 의존하지 않고 있으며 이 해협이 미국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해협 폐쇄는 다른 나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바람은 그가 계획하고 있는 다른 움직임들과 상충된다고 전했다. 해병대와 특수부대 등 지상군 병력이 속속 중동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유람’, ‘사랑스러운 체류’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란 정권의 우라늄을 압수하기 위한 복잡하고 위험한 임무도 검토하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 등에게 제한된 ‘고발요청권’도 전국 지자체와 주요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의 위반 사항은 반드시 공정위를 거쳐야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권’ 제도가 46년 만에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경제 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가 사건을 전담해 행정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고발에 미온적일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 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만 악성 소비자나 경쟁 기업 등의 악의적 고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국민의 경우 300명, 기업의 경우 30개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만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고발요청권도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고발요청권은 공정위가 조사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행정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고발요청권이 있다.
공정위는 기존에 더해 부·처·청·위원회 등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 부여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가 과거 불법을 눈감아주기도 했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있지 않나”라며 “지자체의 경우 (고발 요청이 아니라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고발 절차를 준용하면 되지 않는지, 꼭 고발에 인원 수나 제한을 둬야 하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담을 느끼는 기업의 목소리 등을 전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추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또한 과도한 고발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을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작업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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