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국내 화장품 기업 A사는 해외에서 자사 제품을 위조한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고 현지 당국에 수사와 단속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지에서 2년 동안 실질적인 단속이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위조상품 유통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기업인 B사의 경우 해외에서 위조상품 유통 사실을 확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B사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6000만원 가량의 현지 소송 비용에도 못 미치는 47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는데 그쳤다. B사는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말지 고심 중이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상표권 침해 문제와 개별 기업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인증상표 권리자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K-브랜드 인증제는 정부가 한국 기업 제품임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가 돼 다른 국가에 인증상표 출원을 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요 수출국과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국가를 대상으로 인증상표를 직접 출원·등록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상표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대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외교·통상 등 각 분야에서 범정부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K-브랜드 인증제품에 새로운 정품 인증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제품을 스캔하면 바로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는 스캔 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반출 정지 등을 요청해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핵심은 해외 위조상품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직접 상표권을 확보하고 권리자로서 대응한다는 점”이라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출기업은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해외 소비자는 K-브랜드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이다. 이로 인한 기업 매출 감소는 약 7조원, 일자리 감소는 약 1만4000개, 정부 세수 손실 규모는 약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동사태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과 절약 캠페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1970년대 석유 파동을 뛰어넘는 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단기적 시장 안정 대책을 넘어 장기적 구조전환 계획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위기는 1970년대 두 번의 석유 파동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가스 공급 충격을 모두 합쳐놓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원유가 대량 손실된 것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생산기지인 카타르 산업단지까지 공격당하면서 중동 지역의 에너지 자산 다수가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이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정 여파가 최소 수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석유와 LNG 공급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자 정부는 일단 유가와 전기요금 안정에 힘쓰는 모양새다. 산업통상부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던 ‘최고가격제’를 꺼내 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대중교통 이용 독려, 석탄 발전 가동률 상향, 원전 5기 재가동, 에너지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 요청 등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내놨다.
국내 전문가와 기관·단체들은 정부가 꺼내든 유가 안정책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성 정책이 장기적으로 사태를 완화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박 강도를 올리면서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선물시장에서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종가는 배럴당 108.01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4.48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와 WTI는 전쟁 전인 지난달 2일에 비해 각각 62.9%, 52.0% 급등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가파른 급등세가 체감되지 않는다. 27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는 전날보다 ℓ당 평균 10.83원 오른 1830.19원, 경유는 전날보다 10.45원 오른 1826.25원에 팔렸다. 지난달 2일 가격인 1688.53원(휘발유)과 1582.14원(경유)에 비해 각각 8.39%, 15.43% 밖에 오르지 않았다. 국제 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유가 상승세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수요 감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를 내고 “최고가격제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초과수요를 유발할 수 있으며 대기행렬과 가격 획일화 등 ‘비가격적 배분 문제’와 공급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는 상시제도보다는 단기 시장 안정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26일 오후 열린 기자 대상 강의에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국가가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면 소비자는 가격 변동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를 줄일 원인이 없어진다”라며 “몇 주 정도의 충격이라면 유효한 정책일 수 있지만 1년 이상 중동 전쟁의 영향이 갈 것으로 보여 가격을 통한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차량 5부제, 국민 에너지 절약 유도와 같은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장 가격 연동을 통한 수요 관리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내연기관차 중심의 교통 체계를 전기차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교통운동은 지난 25일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송부문의 대중교통 비중이 30%를 밑돈다며 대중교통 노선을 추가하고 배차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언했다. 무공해차 보조금 제도를 유지·강화하고 내연기관차 일몰 시기를 제시하는 등 수송 부문 구조를 속도감 있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7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다시 빼 들었지만 이는 차량 5부제나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는 배치되는 정책이자 세수를 감소시키는 소득 역진적 정책”이라며 “관성적으로 추진해 온 유류세 인하가 아닌 대중교통 중심 정책과 자동차 수요 억제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 폐쇄 연기와 석탄발전 상한 해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석 위원은 “LNG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단기적으로 석탄 활용률을 높이는 건 세계적인 추세로, 수개월에서 일년 정도는 어쩔 수 없다”며 “다만 에너지 충격이 워낙 장기적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확대하고 교통·수송·난방 분야에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구분해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70%대인 원전 가동률을 80%대로 올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원전 이용률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석 위원은 “정치적인 생각일 뿐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과거에 원전을 많이 가동할 수 있었던 건 불시정지를 해도 LNG가 예비력으로 메꿔줄 수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 태양광이 늘어나고 LNG 발전이 줄어들면서 예비력 자체가 줄었다. 이 때문에 원전들이 출력을 줄여 운전해왔으며 봄철에 에너지 수요가 다 줄면서 이미 여러 기의 정비 일정을 앞당겨 운전을 중단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이용률을 늘려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27일 오후 기준 원전 26기 중 운영 중인 원전은 16기뿐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은 화석연료 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자체를 개선하고 순환 경제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화석연료를 보조하는 데 쓰이는 재정을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데 써야 유가 변동에 대한 수송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전쟁이나 해상 봉쇄 영향을 받지 않고, 전기차는 국제 유가와 무관하게 달린다. 재사용 시스템은 나프타 가격에 흔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위기가 오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4·3 유가족이자 재일동포 3세인 음악가의 특별한 연주가 울려 퍼진다.
제주도는 오는 4월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리는 추념식 추모공연에서 소해금 연주가 량성희씨(38)가 무대에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바리톤 고성현·건반 이경민씨와 함께 가곡 ‘얼굴’을 연주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소해금은 북한에서 해금을 현대적으로 개량한 현악기로,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다. 이번 공연은 4·3 유족인 량씨가 고향을 처음 방문해 선보이는 연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량씨는 일본 금강산가극단 민족관현악단에서 11년 동안 악장을 맡은 실력파다.
량씨의 3대에 걸친 가족사는 제주와 한반도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압축하고 있다. 증조부 양달하(1897년생)를 포함해 친척 5명은 1947년 몰살당했으며, 사후 4·3 희생자로 인정받았다.
량씨의 조부 양문평은 1941년 일본에 의해 북해도 탄광으로 강제징용됐다. 해방 이후에도 고향 제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오사카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 했다.
량씨는 아버지와 형제, 친지들과 함께 추념식 하루 전인 2일 제주를 찾아 옛 고향 마을을 둘러보고, 4·3평화재단에서 증조부의 희생 기록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조부가 강제징용으로 한국을 떠난 지 85년 만의 귀향이며, 증조할아버지가 4·3 당시 희생당한 날을 기준으로 79년 만의 제주 방문이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하는 4·3 희생자 추념식은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정부 및 국회 관계자, 도민 등 2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KBS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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