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경남 지역 기초지자체 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향방이 엇갈리고 있다. 산청군은 선거를 앞두고 1인당 20만원 지급을 확정했으나, 하동군은 군의회와의 갈등으로 관련 예산 처리가 중단된 상태다. 경남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한 상황에서 지자체별 행정 결정에 따라 주민이 받는 지원 규모와 시기가 큰 차이를 보인다.
산청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군의원 발의로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산청군이 조례를 만들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산청군은 1인당 20만 원을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이다. 산청군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마을별 현장 방문 접수를 먼저 하고, 이어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지급한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산청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반면 하동군은 민생지원금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해 12월 ‘하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월 민생지원금 80억 원을 포함한 155억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하동군의회는 1월 임시회에서 해당 안건들을 상정조차하지 않았다. 3월말 군의회 임시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나 현안에 대한 군과 의회 간 갈등이 지속하면서 지방선거 전 안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광역지자체인 경남도는 지난 19일 전 도민 대상 1인당 10만원의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다. 총예산 3288억 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한다. 도는 5월 1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현금성 민생지원 정책이 선거 시기와 맞물려 추진되거나 기관 간 정치적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산청군민은 경남도 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총 30만 원을 수령하는 반면, 하동군민은 군 차원의 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캐나다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 의지가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무력 남용은 심각한 후유증만 초래할 뿐이고 전쟁의 확산은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협한다”면서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 재개 의지가 있으므로 국제사회는 양측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정치적 해결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난드 장관은 “캐나다는 분쟁 속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고 긴장 완화를 추진하며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고 세계 경제와 생산·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같은 날 베이징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오늘날 세계는 동요와 불안을 마주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힘으로 규칙을 짓밟고 협력 대신 패권적 괴롭힘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외부로 번지고 있다며 “특히 핵 시설을 타격 목표로 삼는다면 헤아릴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 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왕 부장이 같은 날 언급한 ‘일부 국가’와 ‘패권적 괴롭힘’은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 시설 공격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은 지난 24일 이란 부셰르 원전 부지에 발사체가 떨어졌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이란 전쟁을 두고 휴전을 호소하고 미국을 향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미·이란 간 중재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카타르 싱크탱크 ‘분쟁 및 인도주의 연구센터’의 술탄 알쿨라이피 선임연구원은 이날 알자지라 기고에서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으로 인한 손해가 막심해 협상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실현 가능한 협상의 구조는 없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부재를 꼽았다.
알쿨라이피 연구원은 이란 입장에선 재공격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어야 미·이스라엘과 종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인 중국이 이러한 보장을 이란에 제공한다면 종전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국은 이번 전쟁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재의 급선무는 적극적으로 화해를 권고하고 협상을 촉진하며 평화의 기회를 잡아 불길을 잡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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