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10 총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사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장 부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장 부원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역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 부원장은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3위(27.2%)였다.
하지만 그는 본인의 지지자 중 85.7%가 “‘장예찬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며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글을 SNS 등에 올려 홍보했다.
장 부원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카드뉴스 형식의 홍보물은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크게 기재되어 있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 부원장은 선고 직후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이는 게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남겨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며 “중앙 정치에 나설 수 없게 됐지만, 다양한 방송활동으로 당과 보수 진영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선고 직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서울시가 도시철도 신호 체계를 열차의 위치를 1ｍ 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무선통신 기반으로 2032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열차를 더 촘촘히 운행할 수 있어 혼잡도가 평균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신호체계 개선만으로 혼잡도를 개선할 수 있는 ‘도시철도 혼잡개선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열차를 증량하거나 노선을 신설하는 등 과도한 투자나 시설 개선 없이도 혼잡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 도시철도의 일일 통행량은 2021년 386만5000명에서 지난해 4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교통수단 분담률은 매년 상승해 일부 구간의 혼잡도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아침 시간대 혼잡도는 9호선 노량진역 182.5%, 2호선 사당역 150.4%, 우이신설선 정릉역 163.2% 등으로 매우 높다. 혼잡도 100%는 정원이 꽉 찬 상태, 150% 이상은 밀착상태로 구분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을 기존 궤도회로 방식에서 무선통신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궤도회로 방식은 열차가 달리는 선로를 하나의 전기 회로로 인식하는 구조다. 일정 구간을 하나의 ‘회로’로 보고, 그 안에 열차가 있으면 다른 열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막는다.
이 방식에서는 열차의 위치가 특정 구간에 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구간 시작점과 끝점을 통과하고 나서야 위치가 바뀌기 때문이다.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2개 구간(우이신설선 240ｍ·9호선 800ｍ)의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해야 해 배차 간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무선통신 방식은 선로 바닥에 통신기(AP)를 촘촘하게 깔아 열차 위치를 1ｍ 단위로 실시간으로 추적·관제한다. 열차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 더 촘촘히 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 선로 바닥에 AP(통신기)를 촘촘하게 깔아 GPS 방식처럼 열차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관제한다.
결과적으로 대기시간이 줄고, 혼잡도도 개선되는 방식이다. 시는 무선통신 방식으로 전환하면 약 20% 수송력 향상과 혼잡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호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궤도회로를 사용하지 않아 고장을 최소화하고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9호선에 투입된 궤도신호 장비는 해외 장비 업체의 단종 통보로 무선통신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안전거리(800ｍ)를 맞춰야 해 더는 선로에 열차를 투입할 수 없는 9호선도 안전거리(25ｍ)가 줄면 추후 열차를 증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무선통신 방식으로 전환하면 출퇴근 시간대 열차 간격을 2분30초에서 2분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5차례에 한 편성씩 추가 투입이 가능해져 혼잡도를 낮출 수 있다고 시는 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신림선에 한국형 무선통신 방식인 KTCS-M을 적용해 안정적으로 운행 중이다. 뉴욕, 런던, 파리, 홍콩 등 해외 주요 도시도 무선통신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시는 무선통신 방식 신호체계를 혼잡도가 160%가 넘는 우이신설선에 우선 적용해 2032년 연장선 개통과 함께 전환한다. 이후 9호선과 2호선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도시철도 혼잡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시설 확장에만 의존하기보다 무선통신 방식 등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개선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평온한 출퇴근을 위해 교통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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