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6·3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로 김병욱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한 결정을 뒤집고 김 전 의원과 김지호 전 대변인 간 경선을 진행해 후보를 다시 뽑기로 했다.
김 전 대변인은 2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당의 재심 인용 결정으로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단수공천이 바로잡히고 다시 경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며 “정말 죽다 살아난 심정으로, 더 낮은 자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김 전 비서관을 성남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하기로 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뒤집었다. 김 전 비서관은 당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하면서 김 전 비서관의 ‘장남 부부 강남아파트 매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최고위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당이 재심위원회와 최고위를 통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단수 추천이 후보자 심사 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이뤄졌다는 것이고, 공천심사결과 발표 이후 경쟁후보로 인해 촉발된 저의 장남 부동산 매입과정의 의혹도 재심위원회와 중앙당 통합검증센터가 소명자료를 받아본 결과 해소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김 전 대변인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공천 심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중앙당은 전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김 후보 자녀 의혹은 검증센터에서 검증해서 해소됐다고 한다”며 “한 후보가 네거티브 경선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이어갈 경우 후보자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김 전 대변인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취소 조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29일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경찰이 1945년 창설 이래 수여된 훈포장 7만개에 대한 공적사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 말미에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폭력범죄시효배제’라는 해시태그를 함께 달았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를 보면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의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지만, 이들 다수가 여전히 이를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상훈법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학력평가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를 제한했다. 교육청들은 지난해 4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응시 제한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부 학교 밖 청소년과 두루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력평가 응시 제한이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이 정한 학습권과 교육 기회 균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 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6·9월 모의평가(모평)와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9월 모평은 학력평가와 달리 방송통신대, 청소년센터 등에 시험장이 제공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2023년 기준 약 16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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