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범죄수익 121억원을 배당받은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26일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로 알려진 전직 기자 배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 배당금 약 12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배당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후배다. 김씨 후임으로 해당 언론사의 법조팀장을 지냈다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퇴사했다. 배씨는 2011∼2012년쯤 김씨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국원)는 김씨로부터 각각 액수 미상의 수표, 19억원 상당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김씨의 형과 누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금액 및 취득 경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범죄 수익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본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민간업자들의 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정 희생자 최대 3만명.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엮어낸 논픽션이 <4·3, 기억의 폭풍 속으로>다.
1947년 3·1절 기념대회 후 제주읍을 행진하던 사람들에게 경찰이 총을 쐈다. 경찰은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과 당국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반감은 커졌고 경찰은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청년들은 육지로 떠나거나 산으로 들어갔다. 산으로 들어간 청년들의 1948년 4월3일 무장봉기를 두고 저자는 “해방 이후 제주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억압과 강탈, 모순덩어리에 대한 격렬한 항의”였다며 “무장봉기 주체세력도 그 분노의 크기를, 강도를 간과했다”고 평가했다.
채진규는 1948년 11월18일, 마을 경비를 보다 산으로 끌려간 ‘납치 입산자’다. 먼저 산으로 들어가 ‘산사람들’이 된 소학교 동기 등 대여섯은 채진규를 산으로 들였다. 다음날 군인들은 “주민들이 산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보이는 대로 난사했다. 채진규는 경찰에 의해 보도연맹에 가입됐고, 한국전쟁 발발 후 보도연맹원 학살이 벌어지자 “입대해서 전쟁터에 가는 게 낫겠다”며 혈서까지 썼다.
이명복은 스스로 산에 오른 청년 중 하나였다. 그는 1949년 5월 붙잡혔고, 그해 8월 토벌대와 함께 ‘산사람 토벌’에 나섰다. 토벌에 동참하는 줄 알았던 이명복과 동기 수감자의 등 뒤로 토벌대원이 총을 겨눴다. 이명복은 절벽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다. 1953년 일본으로 밀항한 뒤 다시는 제주를 밟지 않았다.
1989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에서 기자로 일했던 저자는 4·3 사건을 취재하며 들은 증언, 해외를 오가면서까지 확보한 기록 등을 바탕으로 논픽션을 썼다. 해방 직후부터 4·3 사건이 1954년 마무리되기까지의 100가지 장면을 선정하고 그 관련 자료를 추려서는 <4·3, 아카이브로 본 역사>로 펴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기란 쉽다. 이다음의 세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새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어려운 일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철학자인 저자는 20세기 최고의 정치철학자로 꼽히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 지향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자유’를 기치로 내건 자유주의와 ‘평등’을 외치는 사회주의는 상충하는 것처럼 설명되곤 한다. 롤스의 철학은 자유와 평등을 모두 근본적인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이 다르다. 경제적 계급, 인종, 젠더 등 자신의 ‘원초적 입장’이 어떠할지 알 수 없는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쓴 채 결정한 사회의 모습이 진정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는 롤스의 주장은 정치사상계를 뒤흔들어 놓았으나, 정작 현실 세계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저자는 “롤스가 논의를 멈춘 자리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책 1부에서 롤스 철학을 소개하고, 그를 둘러싼 비판에 반박을 마친 그는 2부에서 철학을 사회 현안에 접목한다. 법·언론·정당·선거·조세 제도부터 노동·젠더·이주민·생태 분야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도 제안한다. “시민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각자가 선택한 정당에 직접 기부하게 하는 ‘민주주의 바우처’는 정치권이 소수 부유층에 의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립학교를 폐지하고 영유아 무상교육을 제공해 출발선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등의 주장을 최신 연구를 토대로 펼쳐낸다. <21세기 자본> 저자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과 지속 가능성에 관한 철학자들의 공적 논의가 절실한 지금, 평등주의적 의제를 위한 도덕적 토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야심 찬 로드맵을 제공한다”며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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