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903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이 1인당 평균 20억9563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유 부동산과 주식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1년 새 1억4870만원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행정부 소속 재산 공개대상자 1903명의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중앙부처는 장관과 대학 총장 등 719명, 지방정부는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 총장 등 1184명이 신고 대상이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년 전인 2024년 12월 대비 약 1억4870만원(7.6%) 증가한 20억9563만원이었다. 대상자 중 1449명(76.1%)은 직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454명(23.9%)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가운데 본인이 11억5212만원(55.0%), 배우자가 7억6112만원(36.3%), 직계존·비속이 1억8239만원(8.7%)을 각각 보유했다.
재산 규모별로 20억원 이상 신고한 공직자가 616명(32.4%), 10억∼20억원 538명(28.3%), 5억∼10억원 374명(19.7%), 1억∼5억원 308명(16.2%), 1억원 미만 67명(3.5%) 등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저축, 상속, 주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순자산 증가가 1억944만원이고, 토지나 건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가액 증가액이 3926만원이다. 종합주가지수는 2024년 말 2399포인트에서 지난해 말 4214포인트로 1년새 1815포인트(75.7%)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 말 신고액(30억8914만원)보다 18억8808만원 늘어난 49억7722만원을 신고했다. 지난달 매각한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와 김 여사와 공동 보유한 인천 계양구의 아파트 전세권 등 건물 공시가격이 19억4610만원에서 23억원으로 상승하면서 신고액이 약 3억5400만원 증가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차남 명의의 예금은 15억8398만원에서 30억6413만원으로 약 14억8000만원 증가했다. 이 대통령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이 14억2825만원 증가하고, 김 여사의 교보생명보험 예금이 1억원 가량 늘었다. 인사처는 인세와 급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상장지수펀드(ETF) 평가이익 등 증가로 신고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주요 직위자 중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1억43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청와대 비서관 중에서는 이장형 법무비서관이 가장 많은 134억1604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중에서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장 많은 223억157만원을 신고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72억8960만원을 보유했다.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북지사가 1587억2484만원 신고해 직전 신고액보다 540억3895만원 증가했다. 이어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462억6000만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407억3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관련 재산의 거짓 등록,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 등 재산심사 강화를 위해 국민 누구나 등록의무자의 재산 의혹 관련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에 부동산 공정 신고센터(가칭)를 상반기에 개설할 예정이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이전트 AI가 명시적 합의 없이 담합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쟁당국인 영국 경쟁시장청(CMA) 지난 4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한 경고 메시지다.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 결정에 활용되면서 ‘AI를 통한 담합’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 의견 교환 없이 AI가 내린 결정을 담합으로 볼 수 있을지, 비공개인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는 한 담합을 입증할 수 있을지 등 논란이 제기된다. 에이전트 AI 등의 확산으로 AI·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을 규제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나 알고리즘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 자체는 낯설지 않다. 이미 온라인상에선 가격을 고정해두지 않고 수요와 공급, 재고량 등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바뀌는 방식인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카카오택시는 택시 호출 수요에 따라 호출료를 달리 매기는 다이나믹 프라이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쿠팡도 경쟁사 대비 자사 상품의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는 최저가보상제에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기업이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입점업체의 판매량 등 주요 민감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고선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입점업체들이 이를 판매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사실상 담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CMA는 “담합하는 기업들이 동일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허브를 통해 경쟁상 인감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서 “명시적 합의 없이도 기업 간 전략적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가격 인상을 통해 집단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이미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법무부는 2024년 8월 부동산 수익관리 소프트웨어 리얼페이지가 임대료 산정 알고리즘을 통해 임대인 간 ‘담합’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일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리얼페이지가 임대인들에게 받은 임대료 등 정보를 알고리즘에 반영한 뒤 권고 가격을 정하면서 임대인 간 부동산 임대료가 같아졌다는 것이다. 리얼페이지는 법무부와 합의해 지난해 11월 임대인들의 정보를 공유받지 않는 방식의 시정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문제가 된 적은 없지만 이를 명확히 규제할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재 당사자간 가격과 공급량 등을 ‘합의’를 전제로한 담합 요건부터 문제다. 알고리즘이나 플랫폼을 거친 가격 결정은 데이터만 오고 갈 뿐 당사자 간 의견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도 별도 담합 유형으로 보고 있지만,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등 제3자를 거치는 경우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가격 결정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를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환하는 경우를 ‘담합 동조적 행위’로 보고 있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25일 “단순히 가격이 비슷하다고 담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 간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AI 담합을 규율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AI 알고리즘에 의한 가격 결정이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입증하는 일도 과제다. 단순히 여러 기업이 같은 AI 알고리즘을 이용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담합 의도를 파악해야 입증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영업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향후 AI를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담합”이라며 “AI 알고리즘의 자율성이 커지는 방식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 어디까지를 기업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I 담합 영역에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해 제한적으로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 기밀이라도 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탈취 분야에서 전문가가 영업기밀을 확인하는 디스커버리 제도처럼 혐의가 있는 기업에 한해 조사 관계자들은 알고리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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