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중재국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이집트가 전날 미·이란과 각각 접촉했으며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미 행정부 간의 통화를 주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중재국들이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을 열려 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는 J D 밴스 부통령,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하며 이란 대표단으로는 갈리바프 의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간 중동 내 갈등을 중재해왔던 오만과 카타르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이번 중재 시도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키스탄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무함마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리프 총리는 엑스에 “지역 평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타히르 안드라비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파키스탄은 언제든지 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CNN방송에 말했다. 파키스탄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영토에 미군기지가 없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지 않았다. 국경을 맞댄 이란과는 시아파 무슬림이 많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분석가와 외교관들은 중재가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FT는 전했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연구원은 여러 나라가 분쟁 완화를 위해 “서두르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종전 신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통학 차량도 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공식 제안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6, 27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김 교육감이 제안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버스정류장 10ｍ 이내에는 노선버스 외 차량의 정차가 금지돼 있다. 지난해부터 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버스 신설 요구가 잇따르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 버스를 타고 내릴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이번 제안의 배경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인근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차량의 주정차가 불가능한 탓에 버스 정류장을 잠시나마 이용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며 “교육청 버스를 운영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이 시급한 지역을 추리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사안의 교육감 의견 제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안건도 의결됐다. 교육감 의견 제출은 정당한 생활 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보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비율이 전체의 69.8%였고, 이중 85.4%가 경찰 수사 개시 전에 종결되거나 불기소 됐다. 다만 불입건되는 비율(28.2%)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의견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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