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관 김모씨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25일 경찰에 고소당했다. 장 의원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5일 중동 정세 악화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참의원(상원)에서 입헌민주당 의원의 자위대 파견 관련 질의에 “기뢰 유무도 알지 못하고, 완전한 정전 합의가 이뤄질지 여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자위대 파견에 대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장래의 가능성은 그때의 상황을 보고 법률에 따라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교전이 종료될 경우 기뢰 제거 등을 위해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보낼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헌법 9조에 의해 미국의 무리한 함선 파견 요구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헌법 9조의 존재가 컸는지는 외교적 교류의 배경이나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논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지원 등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회담에서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 안전에 공헌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은 도널드뿐”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쟁을 끝내고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세계 경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달라”며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제 세대에서 어떻게 해서든 돌파구를 열어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소음만 심한 줄 알았지, 누가 무너지고 불나고 할 줄 알았겠어요?”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정훈씨(58)는 지난 26일 마을 뒤편으로 늘어선 풍력발전기를 한참 바라봤다.
동해를 마주한 창포·대부리 일대 산자락에는 높이 80m, 날개 길이 40m에 달하는 대형 풍력발전기가 줄지어 서 있다. 이 발전기는 1기당 1.6㎿급으로, 이 일대에만 총 24기가 설치돼 있다.
20년 가까이 가동된 풍력발전기는 주민들에게 매달 일정한 배당 수익을 안겨주는 수익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사고 이후 마을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다고 김씨는 전했다. 25층 아파트 높이에 달하는 발전기 1기는 지난 2일 나무젓가락처럼 꺾이며 인근 도로를 덮쳤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2일 발생한 화재 사고 역시 주민들의 불안을 더했다. 이 사고로 발전기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숨졌고, 불은 인근 산으로 번졌다. 소방 당국이 헬기 등을 투입해 5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지만 주민들은 지난해 영남권 산불의 악몽을 떠올렸다. 당시 영덕군에서는 이 불로 주민 8명이 숨졌다.
김씨는 “영덕은 바닷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라며 “불이 나 산으로 번지면 걷잡을 수가 없다. 이번 사고로 주민 모두 불안감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 풍력발전기와 제대로 된 기준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는 주민들의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3년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설계 수명을 넘긴 설비에 대한 별도 점검 기준은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내 설계 수명 20년을 넘기는 풍력발전 단지는 22곳, 발전기 기준 128기에 달한다. 이미 20년 이상 가동 중인 발전기 80기를 포함하면 5년 뒤 노후 풍력발전기는 모두 208기에 이른다.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도 2005년 준공돼 설계 수명 20년을 넘긴 상태였다.
풍력발전기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축조·해체 등 규정을 두는 건축법 적용도 받지 않아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상주 감리를 둬야 할 근거도 없다.
주민 이정훈씨(50대)는 “저렇게 큰 발전기가 설치된 뒤 어떤 규제를 받는지 모르겠다”며 “신재생에너지라고 홍보할 때와 달리, 설치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운 풍력 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마을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정면 양성리·원척리 일대에서는 영덕남부풍력발전과 영덕남정풍력발전 사업이 각각 추진 중이다.
남정면에 사는 김억남씨(58)는 “우리 마을에 추진되는 풍력발전단지 대부분이 민가와의 이격 거리가 1㎞에 불과하다”며 “그동안은 소음 문제로 반대해 왔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구 3만여 명 규모의 소멸 위기 지자체인 영덕군으로서는 풍력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영덕은 강원 북부 산악 지역을 제외하면 국내 최상위 수준의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연평균 풍속은 6.7m/s로 강원 북부 대관령(연평균 7m/s)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풍력 발전을 위해서는 보급 위주 정책에서 안전 기준 강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민수 포항테크노파크 공학박사는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온 측면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창포리 일대는 풍력발전기 너머로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절경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일부 주민들에게는 소득과도 연결된 사업인 만큼,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 전에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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